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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핵심개념 정리
01 국제법의 연원 02 조약법 03 국제관습법 04 법의 일반원칙 05 학설과 판례 06 형평과 선 07 강행규범 08 국제기구결의 09 국가의 일방행위 10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11 조약법 협약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 국제법의 주체 14 승 인 1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16 국가관할권 17 국가면제 18 국가행위이론 19 국가책임 20 외교사절 21 국가승계 22 국제연합 UN 23 국민 및 외국인 24 외교적 보호 25 범죄인 인도 26 국제인권법 27 난민법 28 국제형사재판소(ICC) 29 해양법 30 영 토 31 영 공 32 우 주 33 극 지 34 국제환경법 35 국제분쟁해결제도 36 국제사법재판소(ICJ) 37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38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39 국제경제법 PART02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2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3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4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5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6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7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8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9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0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1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2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3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4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5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제16회 실전동형 모의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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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하고,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법과 달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강력히 집행되는 강제성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도 판결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약 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국을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변동적인 국제법에서, 기본적인 국제법 항목들을 경제법 파트까지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요약했고, 유형, 난이도 등을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구성한 모의고사 16회분을 통해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격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에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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