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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선택형 문제해설 16판 / 양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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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총 론 ■

■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형법이론

■ 제2편 구성요건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 각론 ■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편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익은익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 소개3

李在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사소송법』(제12판, 2019)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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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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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의 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48쪽 | 188*254*60mm
ISBN13
97889928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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