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1목 행정법이란?
제2목 행정관념의 성립(권력분립주의)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목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1목 개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제2목 대륙법계
제3목 영미법계
제4목 우리나라
제5목 행정법의 특징
제6목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제1목 헌법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
제2목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제3목 헌법상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주의
제1목 의 의
제2목 법치주의의 내용
제3목 이념형과의 편차(형식적 법치주의)
제4목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1목 법원의 의의
제2목 법원의 종류
제3목 법원의 단계질서
제2절 법의 효력
제1목 개 설
제2목 시간적 효력
제3목 지역적 효력
제4목 대인적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1목 개 괄
제2목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제3목 사법 적용의 가능성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2목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제1목 개 념
제2목 행정사법작용
제3목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목 의 의
제2목 국가적 공권
제3목 개인적 공권
제4목 공의무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1목 개 설
제2목 행정법상 사건
제3목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1목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제2목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법규명령
제1목 법규명령의 의의
제2목 법규명령의 종류
제3목 법규명령의 근거
제4목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제5목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제6목 법규명령의 한계(소의 이유 유무)
제7목 법규명령의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제1목 행정규칙의 의의
제2목 행정규칙의 종류
제3목 행정규칙의 성질
제4목 행정규칙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제5목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제6목 행정규칙의 근거·한계
제7목 행정규칙의 효과
제8목 행정규칙의 통제
제2장 행정계획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제2목 종 류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제1목 행정행위의 개념
제2목 행정행위의 특질
제3목 행정행위의 기능
제4목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효과 측면)
제2목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 측면)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목 명령적 행위
1 개 괄
2 하 명
3 허 가
4 면 제
제2목 형성적 행위
1 특허(상대방을 위한 행위)
2 타자를 위한 행위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목 개 념
제2목 확 인
제3목 공 증
제4목 통 지
제5목 수 리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1목 주체요건
제2목 내용요건
제3목 절차요건
제4목 형식요건
제5목 표시(송달·통지)요건(외부적 성립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목 효력의 개념
제2목 내용상 구속력
제3목 공정력(예선적 효력)
제4목 구성요건적 효력
제5목 존속력(확정력)
제6목 강제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목 일반론
제2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3목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 행정행위
제4목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행정행위
제5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6목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목 의 의
제2목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비교
제3목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4목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목 실효의 의의
제2목 구 별
제3목 실효의 사유
제4목 실효의 효과
제9절 부 관
제1목 부관의 관념
제2목 부관의 기능
제3목 부관의 종류(조기부유일)
제4목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언과 확약
제1목 의 의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법적 성질(행정행위성 여부)
제4목 확언·확약의 요건
제5목 확언·확약의 효과
제2절 공법상 계약
제1목 관 념
제2목 법적 근거와 유용성
제3목 종 류
제4목 공법상 계약에서 권리·의무의 성격
제5목 성립 요건
제6목 하 자
제7목 계약관계의 변경·실현
제8목 권리구제
제3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제1목 관 념
제2목 행정법상 의사표시
제3목 사실행위
제4목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제1목 개 념
제2목 종 류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한 계
제5목 권리보호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1목 행정지도의 의의
제2목 다른 행정작용과의 구별
제3목 기 능
제4목 법적 근거
제5목 종 류
제6목 성 질
제7목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제8목 한 계
제9목 권리보호
제6절 자동화 행정결정
제1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의의
제2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제3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
제4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요건과 특성
제5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1목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종류(대강이직)
제2절 대집행
제1목 관 념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내 용
제4목 절차(계통실비)
제5목 권리구제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1목 의 의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절차(독압매청)
제4목 권리구제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제1목 관 념
제2목 특 징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
제5절 직접강제
제1목 관 념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대 상
제4목 한 계
제5목 권리구제
제2장 행정벌
제1목 관 념
제2목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종 류
제3장 즉시강제
제1목 관 념
제2목 근 거
제3목 법적 성질
제4목 종 류
제5목 한 계
제6목 권리구제
제4장 행정조사
제1목 의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제2목 종 류
제3목 법적 근거
제4목 행정조사의 수단
제5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제6목 한 계
제7목 권리구제
제8목 행정조사기본법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제1목 개 설
제2목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성격
제2절 금전상 제재
제1목 과징금과 부과금
제2목 가산세
제3목 가산금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1목 의 의
제2목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
제3목 종 류
제4절 공급거부
제1목 의 의
제2목 법적 근거
제3목 한 계
제4목 권리구제
제5절 공 표
제1목 의 의
제2목 기 능
제3목 법적 성질
제4목 법적 근거
제5목 한 계
제6목 권리구제
● 색인(Index)

2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 원
제1목 의 의
제2목 청원사항
제3목 청원대상기관
제4목 청원방법
제2절 옴부즈맨 제도
제1목 의 의
제2목 특 성
제3목 비 판
제4목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
제3절 행정절차법
제1목 행정절차 일반론
제2목 행정절차의 종류
제3목 행정절차의 기본 요소
제4목 당사자등의 권리
제5목 행정절차의 하자
제4절 민원사무처리제도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제6절 정보공개제도
제1목 정보공개제도
제2목 정보공개청구권
제3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1목 개인정보보호
제2목 개인정보보호법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1목 일반론
제2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의 첫 번째
제3목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목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액 산정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목 관 념
제2목 근 거
제3목 성 질
제4목 성립요건
제5목 보상의 절차와 권리보호
제6목 보상의 내용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목 문제점
제2목 수용유사침해보상
제3목 수용적 침해보상
제4목 희생보상청구권
제5목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소송법
제1항 일반론
제1목 관 념
1. 행정쟁송 개괄
2. 행정소송의 의미
3. 기 능
4. 종 류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1. 문제 제기
2. 사법본질적 한계
3.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제3목 소장의 접수와 소송의 종료
1. 소장접수
2. 소송의 종료
제2항 항고소송
제1목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관념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3. 가구제
4.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5. 소의 변경
6. 취소소송의 심리
7. 취소소송의 판결
8. 상소·재심 및 위헌소원
9. 소송비용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1. 관 념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3. 가구제
4. 소송의 심리(심리절차상의 원칙)
5. 판 결
6. 선결문제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관 념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3. 소송의 심리
4. 판 결
제4목 무명항고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1목 의 의
1. 개 념
2. 구별개념
제2목 종 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3목 성 질
제4목 당사자·참가인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소송참가
제5목 소송의 제기
1. 요 건
2.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제6목 판 결
1. 판결의 종류와 효력
2. 위헌판결의 공고와 불복
3. 가집행선고
제4항 객관적 소송
제1목 민중소송
1. 의 의
2. 적용법규(준용규정)
3. 성 질
4. 민중소송의 예
제2목 기관소송
1. 관 념
2. 적용법규(준용규정)
3. 성 질
4.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제2절 행정심판법
1. 개 설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기관
5. 당사자와 관계인
6. 행정심판의 청구
7.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8.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9. 행정심판의 심리
10.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 특별행정심판
● 색인(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