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3판)

본서는 최근 19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집 게재대상, 불게재대상 및 대법원판례 요약본 중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조문별로 분류하여 조문과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본서는 사법연수원 기말시험과 경력법관직시험을 위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본 개정판은 약 19년간의 전합판례를 수록하였기에 쓸데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나오는 전합의 경우에는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전부기재한 후 관련 논점에 대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시해두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해당 법률과 조문의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옮겨 두었지만 분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자제하였기에, 학습중 전체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본서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집 추록(제2판) 및 2022년 6월 23일(요약본)까지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를 수록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례집을 구성하는 법률로는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법, 회사법, 수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특허법, 부동산등기법, 가담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민사조정법, 소년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형의실효에관한법률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쟁점으로 삼은 해당 법률과 조문이 포섭의 대상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가들에게는 판례의 동향과 소송실무의 실익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이며, 이는 판례학습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수험생이나 법률실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 구성원이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당대의 보편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사회의 질서를 구조 지우고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익혀두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2018년판부터는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체적인 쟁점을 올리도록 하였지만 이전 판에는 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과 조문의 쟁점에 대한 판결요지 및 판시사항의 일부만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일부 쟁점을 분리하여 수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에 있어서 판례, 더욱이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 06.

신관악 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