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2

1
용어의 정의 ‥ 2

2
기간과 기한 ‥ 4

3
서류의 송달 ‥ 10

4
인격 (법인아닌 단체) ‥ 1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6

5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16

제3장 납세의무 ‥ 20

6
납세의무의 성립 ‥ 20

7
납세의무 확정 및 소멸 ‥ 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조세채권 보전제도) ‥ 32

8
납세의무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 32

9
제2차납세의무 ‥ 34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40

10
국세우선권 및 물적납세의무 ‥ 40

제6장 과세와 환급 ‥ 48

11
관할관청 및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 48

12
가산세 ‥ 54

13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61

제7장 불복 ‥ 66

14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66

제8장 납세자의 권리 ‥ 76

15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 76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89

제9장 보칙 ‥ 92

17
보칙 ‥ 92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 96

1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 96

제2장 과세거래 ‥ 102

2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102

3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11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114

4
영세율 ‥ 114

5
면세 ‥ 117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22

6
세금계산서 ‥ 122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130

7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130

8
대손세액 공제 ‥ 140

9
매입세액 공제 ‥ 142

10
의제매입세액 공제 ‥ 146

11
공통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 150

제6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 153

12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 153

제7장 간이과세 ‥ 160

13
간이과세자 ‥ 160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 170

1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 ‥ 170

제2장 금융소득 ‥ 178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178

제3장 사업소득 ‥ 182

3
사업소득 ‥ 182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189

4
근로소득 ‥ 189

5
연금소득 ‥ 192

6
기타소득 ‥ 194

제5장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201

7
부당행위계산 부인 ‥ 201

8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 203

9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206

제6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210

10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210

11
종합소득세액 계산 ‥ 212

제7장 퇴직소득세 ‥ 216

12
퇴직소득세 ‥ 216

제8장 양도소득세 ‥ 218

1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 ‥ 218

1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224

15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 ‥ 227

16
국외자산의 양도 ‥ 229

제9장 신고·납부와 결정·결정·징수 및 환급 ‥ 232

17
신고 및 납부 절차 ‥ 232

1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237

제4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 242

1
용어,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 242

2
납세지 및 사업연도 ‥ 245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 250

3
세무조정(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 250

4
소득처분 ‥ 251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 255

5
익금 항목 ‥ 255

6
익금불산입 항목 ‥ 261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 265

7
손금과 손금불산입 ‥ 265

8
인건비·세금과공과금 ‥ 268

9
접대비·기부금 ‥ 271

1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75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 278

11
손익의 귀속시기 ‥ 278

제6장 자산·부채의 평가 ‥ 285

12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 285

13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 ‥ 288

제7장 감가상각 ‥ 293

14
감가상각 ‥ 293

15
업무용승용차 ‥ 301

제8장 충당금과 준비금 ‥ 302

16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 302

제9장 합병에 대한 특례 ‥ 309

17
적격합병 및 비적격합병의 과세 ‥ 309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12

18
부당행위계산 부인 ‥ 312

제11장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 319

19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19

제12장 신고 및 납부 절차 ‥ 324

20
신고 및 납부 절차 ‥ 324

제13장 기타 법인의 납세의무 ‥ 325

2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325

2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328

2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330

제14장 연결납세제도 ‥ 335

24
연결납세제도 ‥ 335

제5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 340

1
용어의 정의, 세법과의 관계 ‥ 340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341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 341

3
재난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 연장 ‥ 345

4
납세담보 ‥ 351

제3장 강제징수(강제적 징수 절차) ‥ 354

5
사해행위의 취소 ‥ 354

6
압류 요건, 수색 ‥ 355

7
압류금지 재산 ‥ 358

8
압류의 효력 ‥ 359

9
압류의 해제 ‥ 362

10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363

11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및 수의계약) ‥ 365

제4장 보칙 ‥ 367

12
납세증명서 ‥ 367

13
미납국세의 열람 ‥ 369

14
체납자료의 제공 ‥ 370

1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371

16
출국금지 ‥ 373

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374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급 기출문제 ‥ 380
▶ 7급 기출문제 ‥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