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캐넌 교수는 전통적으로 경제현상 혹은 시장에만 적용하던 경제학 방법론의 주요 가정들을 정치행정의 현상 혹은 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시장과 정부가 서로 색깔이 다른 두 제도라 하더라도 개인으로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방법론의 열쇠가 되는 가정은 사회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의 단위는 ‘개인individual’이라는 점과 사람들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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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 교수는 공공선택학을 고전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진화한 하나의 설명version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발전한 생각들이 정치와 경제를 비롯하여 더불어 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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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금 각국에서 공동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바라보면 개탄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덮쳐 설령 일부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준 시민들을 보았다면 뷰캐넌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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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지는 유일한 정당성 혹은 합법성은 시민들이 정부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동의하는 궁극적인 합의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정치구조에 대한 합법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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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캐넌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지대는 착취당하는 집단이나 계층의 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후생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대추구가 만연하는 ‘지대추구사회’가 될수록 사회의 귀중한 자원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활동에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