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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예방디자인 필요성
1 사회안전과 범죄 2 범죄의 원인과 특성 02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무엇인가? 1 범죄이론과 건축환경 2 범죄예방디자인 개념과 원리 3 범죄예방디자인의 오해와 진실 03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 1 범죄예방디자인 적용방법 2 범죄예방디자인의 적용현황 04 사례로 이해하는 범죄예방디자인 1 핵심 사례 20 개요 05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고시 1 총칙 2 범죄예방 공통기준 3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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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0년 처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광주시, 대전시 등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혹은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범죄예방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제53조 2항이 개정되고 범죄예방설계기준이 최근 고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에 서 범죄예방설계가 의무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 이외에도 2012년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에서 셉테드 시범사업이 추진된데 이어 부산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셉테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