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자 서문

이 책은 관세평가에 관한 세계적인 이론서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로즈나우/오셰아(Rosenow/O’Shea) 공저의 A Handbook on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의 역서이다. 이처럼 저명한 저서가 지금에서야 국내에 소개된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에라도 소개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위 책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 역서의 특징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래가격 구성과 간접지급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서적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의 경우에도 눈길을 끄는 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세법의 일정영역을 점하는 관세평가도 조세법의 법역(法域)에 속하기 때문에 법학적 논리에 기초하여 초심자나 전문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서가 나올 만도 하지만 WTO 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는 기본 개념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하는 문헌을 찾기 어렵다. 본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 관한 논리를 정확하게 서술하면서 충분한 예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역자들은 거래가격 구성과 간접지급과 관련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각주와 보론을 통해 보완하였으므로 관세평가에 종사하는 실무가는 물론 초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영향 여부의 판단

특히 본 역서는 관세평가에 있어 급격히 교역량이 늘어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실무는 물론이고 학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WTO 평가협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격 결정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상 언제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사실 WTO 평가협정 제1조 제2항의 해석상 저절로 도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세관이 거래가격에 관하여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입증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입증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세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세관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그 내부문서의 자료제출을 받지 않는 이상 세관이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WTO 평가협정 제17조(부속서 III. 6)는 세관이 비교가격이나 판매상황에 대하여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부인(결정 6.1)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문헌들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저의 내용 보완

원저는 더할 나위 없는 저술로서 이미 명저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최초 출간된 후에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기존에 출간된 일부 문헌들이 관세평가에 관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책 출간 이후의 변화된 사정과 한국 법원의 판례 및 행정해석 등 실무자료 등을 역주로 반영하는 한편 원저 중 중요 내용의 취지를 쉽게 풀이한 보론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관세평가협정에 대한 기본 이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관세평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실무가와 초학자 모두에게 크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세평가는 거래가격의 이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거래가격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숙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서의 처음부터 거래가격까지는 황남석, 그 나머지는 라인호가 번역을 나누어 진행하고 그 이후 두 부분을 합하여 상호간에 교차 검토를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하에서도 이 책의 번역출간을 위해 용기를 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5.

공역자 씀


머리말

이 책의 목적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역사, 원칙 및 법률 용어 그리고 WTO 관세평가위원회의 해석상 결정과 같은 관련 법률 문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협정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참조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전문가들에게도 참조 목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 책에는 협정을 구체적인 수입 시나리오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 질문들도 포함하였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 놓은 이 질문에 대한 답안들은 여러 국가의 관세 행정상의 규칙들뿐만 아니라 WTO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해석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부록에는 가장 중요한 WTO 평가 법률 문서들을 추려서 수록하였다. WTO 관세평가 협정과 WTO 및 GATT 기구에서 발행한 현재 그리고 과거의 평가 문서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TO 웹사이트(www.wt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8에서는 WTO 웹사이트에서 관세평가 문서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WTO 공식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기호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셰리 로즈나우(Sheri Rosenow)

브라이언 제이 오셰아(Brian J. O’Sh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