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토지는 인간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에게 있어서는 자원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생활의 터전이며 재산이다. 이러한 토지는 오래전 부터 국가의 구성 및 생산의 요소 중 하나로 불리울 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특히 토지에 대한 물리적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는 토지공시제도의 중요성은 산업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중요성은 한층 더 증가되고 있으며, 토지공시제도 중 국토의 등록·관리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관련 제도는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등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필수적인 규범이다. 더욱이 사회 각 분야에서도 지적 및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환지사, 부동산권리분석사, 지적기사 등의 각종 자격시험과 지적직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지적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에 저자는 대학에 지적 및 공간정보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대학교의 강단에서 지적법규(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가 강의되어 온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대학교재 및 수험서로 집필된 교재가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본 교재로 펴내게 되었다. 본 교재는 지적소관청(시·군·구청)에서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지적직공무원, 현장에서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 대학교에서 지적 및 공간정보를 전공하는 학생 및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로서 저자가 다년간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하면서 얻은 실무지식과 대학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정리해 둔 교안을 기초로 집필하였다.

본 교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내고 있는 특성상 이론적인 내용은 피하였으며 법령의 요점정리와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또한 지적 및 공간정보를 처음 접근하는 모든이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와 지식으로 인하여 법령해석과 내용구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다음 기회에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지적 및 공간정보에 관심있는 모든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 습득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이 집필되기까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본 교재의 출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책연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