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과 번영의 窓(창), 한국의 바닷길은 안전한가?

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논리들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매우 부족했다. 사실상 이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멈춰진 것처럼 보였고, 그 이전의 연구 성과물도 과거의 내용 반복일 뿐, 해상교통로 봉쇄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였다. 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인 바다,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다를 국가 발전의 터전으로 삼는 우리나라에 해상교통로 봉쇄에 대한 위험성은 상시 열려있으며, 그 영향은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도 해상교통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조치들은 미온적이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30년 중반에나 기동함대의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절실하다.

주변국은 공세적인 해양정책과 이에 따른 해군력 증강으로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와 해양에서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의한 한국의 해상교통로 봉쇄 가능성은 상시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국가 간 분쟁에서 각 국가들이 시행한 다양한 군사행동의 유형 중 해상봉쇄가 다른 군사행동에 비해 왜 상대적으로 유용한 군사행동인지, 그리고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봉쇄되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 해상봉쇄의 유용성 검증결과와 효과는 주변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해상봉쇄일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우리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우선적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집중되어야 한다. 먼저, 지속되고 있는 기동함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적기에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동함대의 비대칭적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기동함대 전력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기동함대에 탑재되는 무기체계가 주변 강대국의 무기체계 및 장비에 얼마만한 ‘적합도와 효과’를 갖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높은 적합도와 효과가 있는 무기체계 위주로 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 강대국의 해상봉쇄에 대비해 국가 해상교통로 보호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끝으로, 다자간 해상교통로 형성을 위한 해양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