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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오구환
삼선 20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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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각국의 법제화 제도
- 전자상거래 모델법
- 주요 외국의 전자상거래 입법 동향
-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

2. 전자거래기본법
- 총칙
- 전자문서
- 전자거래의 안전
- 전자거래의 촉진
- 소비자의 보호
- 핵심 예상문제

3. 전자서명법
- 총칙
- 공인 인증기관
- 인증서
-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회성 확보
- 보칙
- 벌칙
- 핵심 예상문제

4. 소비자보호법
- 총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업자의 의무
- 소비자 단체
-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 한국소비자보호원
- 조사 등의 절차
- 벌칙
- 핵심 예상문제

5. 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정거래법)
- 총칙
- 공정거래 제도의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 보칙 및 벌칙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핵심 예상문제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방문판매
- 통신판매
- 다단계판매
- 보칙 및 벌칙
- 핵심 예상문제

7.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저작권법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핵심 예상문제

8.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총설
- 인터넷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유형
- 핵심 예상문제

9.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 제정 배경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 핵심 예상문제

10. 기타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정보화 촉진 기본법
- 핵심 예상문제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24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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