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4

PART 01 부동산 법인 필수 운영 사례 1

01. 법인설립 시점에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있습니다 14
02. 법인설립일이 12월에 가까울수록 법인세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03. 비용인정을 너무 많이 받으면 법인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0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구입 시 일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세요 26
05.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 시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32
06.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8
07.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 시 판매가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43
08. 부동산 법인에서 보유한 부동산 중 하나를 판매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받지 않아도 되나요? 49
09.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매도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53
10. 법인의 부동산을 수선하는 경우 수선 항목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57

PART 02 부동산 법인 필수 운영 사례 2

01. 법인이 자금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급 시에는 세금을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64
02.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68
03. 부동산 법인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3
04. 법인의 부동산 임대로 받는 돈의 성격에 따라 업무와 세금문제가 달라집니다 86
05. 법인 보유 주택을 6월 1일 이전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매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90
06.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판매 시 판매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해도 되나요? 94
07. 부동산 법인을 그만하려고 할 때 진행절차와 진행기간 및 진행비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
08. 2022년 시행령 개정 방향은 주택 관련 세금 규제의 완화입니다 106
1. 2022년 5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07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배제 107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 기간 재계산 폐지 107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복보유기간 2년 연장 108
2. 2022년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108
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108
3. 2022년 8월 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10
①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인정 110
②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112
③ 전세에서 월세(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이 적용되나요? 113
4. 2022년 8월 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113
①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축소 113
09. 2022년 9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115
10. 2022년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변경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 118
11. 법인등기부등본 이런 경우 꼭 변경해야 합니다 121
12. 법인등기 변경신청을 전자신청하려고 하면 법인전자증명서(법원등기소 USB)가 필요합니다 129

PART 03 부동산 법인전환 A TO Z

01.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시 너무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136
02. 부동산 법인전환이 무엇인가요? 138
03. 법인신설과 법인전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41
04.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이 될까요? 146
05.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154
06. 현물출자란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157
07.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인가요? 161
0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무엇인가요? 165

부록 2022년 7월 21일 발표 세법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171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73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 개정(안) 176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양도소득세 관련]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