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와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파양에서도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친양자로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친권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혼 등의 절차에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나 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는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부나 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양의 취소나 파양 또는 일반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후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의 유형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법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할 정도로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관한 개별 조문의 해석론이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견도 덧붙여 개정의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었습니다. 판례는 2013년 8월 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은 학업에 바쁜 중에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편집과 교정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김승수 이사님과 임진형 대리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언제나 앞장을 서 주시는 송명섭 차장님, 그리고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