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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실무자가 알려주는 무역과 수입가이드
A Practical Guide to Trade and Import
최종훈 저
바른북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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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위대한 꿈, 위대한 여정, 위대한 시작을 위하여

장(Chapter)에 대한 설명
일러두기
감사의 글

제1부 공급처 찾기와 샘플 받기

제1장 수입상이 되기 위한 준비

제1절 의미
1. 역사의 에피소드 (Episode) 단편
2. 변화의 시대
제2절 제품선택
제3절 시장조사
제4절 고객 (판매처) 찾기
제5절 공급처 (수출상) 찾기
1. 온라인 상담
2. 직접 방문상담
3. 전시회 상담
제6절 거래처 구축하기
1. 생산공장
2. 화물운송회사
3. 선사 (Line) 또는 포워더 (Forwarder)
4. 관세사
제7절 수입상의 공부
1. Bona Fide 원칙
2. 호혜주의 원칙
3. HS CODE
4. 제품 전문용어
5. 무역용어
6. 비즈니스 레터 쓰기
제8절 수입의 단계

제2장 공급처 찾기

제1절 전시회를 통한 방법
제2절 무역지원서비스를 통한 방법
1. KOTRA (코트라)
2. KITA (한국무역협회)
3. OKTA (옥타)
제3절 무역 사이트를 통한 방법
1. 무역 사이트
2. 해외 한인회
3. 교민잡지
4. 엘로우페이지
제4절 각국 산업협회를 통한 방법

제3장 협상하기

제1절 의미
제2절 가격 협상
1. 공급자 입장
2. 공급자의 고려 대상
3. 공급자의 가격오퍼 예시
4. 바이어의 입장
5. 바이어의 고려 대상
제3절 품질 협상
1. 시험성적서 (Test Report)
2. 품질 수치에 대한 바이어 입장
3. 품질 수치에 대한 생산자 입장
4. 합의점
제4절 납기 협상
제5절 결제조건 협상
1. 전신환 송금 (T/T)
2. 신용장 (L/C)
제6절 해외 기업 신용조사
1. 해외 기업 신용조사 기관
2. 신용조사의 내용
3. 신용조사 기간과 수수료
제7절 수출보험과 수입보험
1. 수출보험
2. 수입보험

제4장 판매가격 계산하기

제1절 판매가격이란?
제2절 수출상의 Offer Sheet
1. 의미
2. FOB 거래조건과 CIF 거래조건
3. 주문량에 대한 CBM 묻기
제3절 수입 관련 기관 업체들
1. 선사/포워더
2. 관세사
3. 화물운송업체
4. 해상보험회사
5. 은행
6. 기타
제4절 수입비용 기본항목
1. 해상운임
2. 수입관세
3. 부가가치세
4. D/O 비용
5. 통관수수료
6. 보세창고료
7. 수입신고필증 비용
8. 내륙운송료
9. 해상보험료
10. L/C 개설수수료
11. 일람출급신용장 (Sight L/C) 전신료
12.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전신료
13. L/C 조건변경수수료
14. L/C 조건변경전신료
15. 인수수수료
16. 수입추심수수료
17. L/G 발급수수료
18. 송금수수료
19. 우편료
20. 전신료
21. 국내창고보관료
제5절 수입비용 계산하기
1. 수입비용 계산표
2. 수입비용을 판매원가에 적용하기
3. 수입상의 판매가격 내기
제6절 INCOTERMS 2020
1. 의미
2.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3.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4.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5.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제5장 샘플소싱

제1절 의미
제2절 샘플소싱 관련 업체
1. 공급자 (Supplier)
2. 원재료업체 (Raw material supplier)
3. 생산업체 (Manufacturer)
4. 완제품업체 (Finished product supplier)
5. 수출상 (Exporter)
6. 수입상 (Importer)
7. 바이어 (Buyer)
8. 엔드 바이어 (End-buyer, End-user)
9. 고객 (Customer)
제3절 샘플소싱의 채널
1. 현지 지사 (Branch)를 통한 방법
2. 직접 생산자를 통한 방법
3. 중간업체 또는 에이전트 (Broker, Agent, 무역오퍼상)를 통한 방법

제6장 샘플오더 하기

제1절 시장 소비 파악
1. 국내 경쟁업체 파악하기
2. 해외 트렌드 파악하기
3. 미래 소비 창출하기
제2절 견본샘플 받아보기
1. 견본샘플의 종류
2. 샘플오더란?
3. 샘플오더의 비용
4. 샘플 보내기와 받기
제3절 샘플 발주서 쓰기
1. 샘플오더의 필요성
2. Purchase Sheet/Purchase Order (수입상 발행)
3. 샘플 체크와 확인

제2부 오더진행

제7장 메인오더 하기

제1절 계약하기
1. 계약서 의미
2. T/T 거래와 신용장 거래에서 계약 체결
제2절 메인오더 발주서 쓰기
1. T/T의 경우 발주서
2. L/C의 경우 발주서
제3절 신용장 개설하기
1. 신용장 개설 (L/C Opening)
2.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제출서류
3. 신용장과 은행에 관련된 용어
4. 신용장의 종류
5. 신용장개설신청서
6. 신용장 원본

제8장 메인오더 생산관리

제1절 쉬핑마크 (Shipping Mark) 체크
1. 쉬핑마크 지시
2. 쉬핑마크 견본
3. 쉬핑마크 모양과 표기
제2절 포장방법 체크
1. 포장의 종류
제3절 생산 스케줄 체크
제4절 규격, 품질 체크
1. 규격 (Specification)
2. 품질 (Quality)
제5절 선적일, 선적가능수량 체크

제9장 선적승인

제1절 쉬핑샘플 확인하기
1. 쉬핑샘플 품질을 승인하는 경우
2. 쉬핑샘플 품질을 거절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3. 쉬핑샘플 품질을 거절하고 새롭게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4. 쉬핑샘플 품질을 만족하진 않지만 겨우 승인하는 경우
제2절 포장 지시와 선적 지시
1. 포장방법, 쉬핑마크, 그리고 취급주의표시
2. 선적승인 레터 쓰기 (수입상 → 수출상)
3. 선적승인 레터에 대한 답장 (수출상 → 수입상)

제3부 결제하기

제10장 선적서류와 결제

제1절 선적서류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B/L (Bill of Lading)
4. Insurance Policy
제2절 수출상의 매입서류 (NEGO)
1. Original L/C
2. 46A Document required
3. 46A Document required-Other documents
4. 42C Draft at
제3절 결제방법
1. 전신환 송금 (T/T, Telegraphic Transfer)을 통한 결제방법
2. 신용장 (Letter of Credit)을 통한 결제방법
제4절 서류와 대금결제 이동경로
1. T/T 거래에서 서류 이동경로
2. T/T 거래에서 대금결제 이동경로
3.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 이동경로
4. 신용장 거래에서 대금결제 이동경로

제4부 수입과 통관하기

제11장 수입신고

제1절 수입신고의 종류
1. 개별신고
2. 관세사를 통한 신고
제2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제3절 수입신고인
제4절 수입신고 관련 업체별 업무내용
1. 수입화주 (Importer, Consignee)
2. 개설은행 (Issuing bank)
3. 선사 (Carrier, Shipping company, Line)
4. 세관 (Customs)
5. 컨테이너터미널 (Container terminal), 부두운영회사 등
6. 관세사 (Customs broker)
7. 포워더, 포워딩사 (Forwarder)
제5절 수입 개요도와 순서
1. 수입 개요도
2. 수입 순서

제12장 수입통관

제1절 수입통관의 의미
1. 대표적 의미
2. 국내 산업보호
3. 국내 동식물 생태계 보호
4. 조세적 의미
제2절 대한민국 대표 항만
1. 국내 6대 무역항만
2. 부산항만 소개
3. 화물 종류와 선박 크기
4.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제3절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1. 컨테이너터미널 구조
2. 컨테이너터미널 영역
3. 컨테이너터미널 수입화물 이동 흐름도 (사진 이미지)
4. 컨테이너터미널 주요 시설 및 작업자 용어
제4절 계약부터 통관까지 업무일정표
1. 계약 (Contract)
2. 생산 (Production)
3. 선적 3~5일 전
4. 물품대금결제 (T/T Payment)
5. 선적 2일 전
6. Closing Date (선적 1일 전)
7. On Board Date (출항일)
8. 출항 다음날
9. 선적 후 1~2일 이내
10. 선적 후 3일 이내
11. Arriving Date (도착일)
12. 입항 전/후
13. 입항 (Port entry)
14. 하선(기) (Disembarkation)
15. 반입 (Carry-in)
16. 통관 (Custom clearance)
17. 반출 (Release)
18. 수입화물 이동경로
19. 물품대금결제 (L/C Payment)
20. 내륙운송 (Inland transportation)
21. 국내판매 (Local sales)

제5부 국내판매 하기

제13장 물품입고와 판매

제1절 물품 입고처
1. 물품 입고처 통보
제2절 물품보관
1. 회사 사무실 보관
2. 회사 창고 보관
3. 공장에 보관
4. 물류창고에 보관
제3절 국내 판매단가 내기
1. 판매단가 계산
제4절 국내 판매처
1. 중간·완성품 업체
2. 대리점
3. 도매상, 소매상
4. 직접소비자 (개별소비자)

제6부 수입 후 사후관리

제14장 사후관리

제1절 거래금액 정산
1. Debit과 Credit 용어에 대한 이해
2. Debit Note
3. Credit Note
4. Statement
제2절 문제 제기
1. 품질 문제
2. 납기 문제
3. 마켓 문제
제3절 클레임 (Claim)
1. 의미
2. 클레임 레터 쓰기
제4절 클레임 정산 방식
1. 계약 해지 (Order Cancellation)
2. 전량 재생산 (Reproduction in whole)
3. 일부 재생산 (Reproduction in part)
4. 감액 (Deduction)
5. 손해배상 (Indemnification)
6. 지불 거부 (Unpaid)
제5절 중재 (Arbitration)
1. 중재의 의미
2. 중재 용어
3. 국제 중재
4. 중재에 대한 규제 체계
5.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제15장 원산지 증명

제1절 HS CODE
1. HS CODE란?
2. HS CODE와 HTS CODE에 대한 이해
3. HS CODE 확인 방법
4. HS CODE는 왜 중요한가?
제2절 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의 의미
2. 원산지 판정 기준
3. 원산지 표시
4. 원산지 국가명 표기
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제3절 일반 원산지 증명과 관세양허대상 원산지 증명
1. 일반 원산지증명서
2.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
3.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 비교
4.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 신청 구비서류
제4절 FTA에 대한 이해
1. FTA란?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3. 우리나라 FTA 현황과 자료
4.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
5. FTA 세율정보
제5절 FTA 원산지증명서
1. FTA 원산지증명
2.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4.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5.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6.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KOREA-AUSTRALIA FTA
Certificate of Origin)

제16장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제1절 무역과 수입의 종류
1. 무역의 종류
2. 수입의 종류
제2절 관세의 종류
1. 관세의 의미
2. 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 감면, 면세 및 혜택
1. 일반 수입물품
2. 일반특혜관세에 해당 물품
3. 협정관세에 해당 물품
4. 반송에 해당하는 물품
5. 관세법상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제4절 관세환급
1. 관세환급 용어
2. 관세환급 종류
3. 관세환급 준비와 신청
제5절 관세법에 의한 환급
1. 관세법 내용
2. 관세법에 의한 환급의 관세환급기간
제6절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1.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요건
2. 관세환급특례법 내용
3.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의 관세환급기간
4. 개별환급
5. 간이정액환급
6.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도식표
7. 관세 사무처리
제7절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의 세율
6.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8.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9.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 부록

1. 비즈니스 레터에서 사용하는 약어 (Abbreviation)
2. 회사직위 영문표기 (Title)
3. 무역에 참고할 만한 기관 홈페이지
4.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과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5. 기한부신용장 만기일
6.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L/G)
7. 무역서류 보관기간
8. FTA 무역서류 보관기간
9. 고시환율
10. 환율 매매기준율과 적용
11. 외환관련수수료
12. 한국 연도별 수출입 실적 자료
13. UCP 600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저자는 학천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구에서 대학생활을 보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영어에세이 대회(Academic Essay Writing)에서 수상한 계기로, 여행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였다. 이후 호주로 유학을 간 후 비즈니스 레터쓰기와 무역법 공부에 심취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초창기에 홍콩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레스 업무와 섬유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차차 국내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회사인 코오롱스포츠, 엘레쎄, 아디다스 코리아 등에 영업을 하였다. 그런 후 의류 생산회사에 근무하면서 중국 생산 수입업무를 주관하
저자는 학천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구에서 대학생활을 보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영어에세이 대회(Academic Essay Writing)에서 수상한 계기로, 여행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였다. 이후 호주로 유학을 간 후 비즈니스 레터쓰기와 무역법 공부에 심취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초창기에 홍콩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레스 업무와 섬유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차차 국내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회사인 코오롱스포츠, 엘레쎄, 아디다스 코리아 등에 영업을 하였다. 그런 후 의류 생산회사에 근무하면서 중국 생산 수입업무를 주관하였다.

20여 년간 국내 유수의 패션회사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해외영업부 책임실무자로 일하며 영업, 계약, 생산관리, 수출입, 은행 네고 업무까지 여러 부서를 총괄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자가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2019년 출간한 『무역과 수출가이드』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792쪽 | 180*240*40mm
ISBN13
9791165459680

책 속으로

■ 무역용어
3) 계약서, 레터 쓰기 용어
· Offer sheet : 오퍼시트. 공급자 측에서 발행. 우리말로 ‘물품매도확약서’라 한다.
· Proforma invoice : 제품명세서. 공급자 측에서 발행
· Purchase sheet : 구매 발주서. 바이어 측에서 발행
· Contract sheet : 계약서. 공급자 또는 바이어 측에서 발행
· Unit price : 단가. 제품 1개 당 가격
· Quantity : 수량
· MOQ :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주문수량
· Delivery : 납기
· Leadtime : 납기. 소요시간
· Messrs. : 귀하. Messieurs의 약자
· Attn. : 참조. Attention의 약자
· Sample order : 샘플오더. 소량주문오더
· Bulk order : 본 작업 오더. 메인오더
...
---「무역용어」중에서

■ 비즈니스 레터 작성 원칙 20가지
① 신속, 정확, 간결, 솔직하게 쓴다.
(Speedily, Accurately, Concisely, Honestly)

②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듯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진솔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글씨체는 상대방이 읽기 편안한 'Times New Roman'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외에 Arial, Tahoma, Verdana 등의 산세리프체(Sans serif)를 사용한다.

④ 레터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Salute(Salutation) : 인사
(1~2 줄 공백)
* Intro(Introduction) : 간략한 소개 또는 들어가는 말
(1~2 줄 공백)
* Body : 본문 내용
*
---「비즈니스 레터 쓰기」중에서

■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법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수입관세 = CIF Invoice 금액 x 해당 품목의 관세율 또는,
= (FOB Invoice 금액+운임료+보험료) x 해당 품목의 관세율

* 부가가치세 = (CIF Invoice 금액+관세) x 0.1 (10%)

* CIF Invoice 금액 = FOB Invoice 금액+운임료+보험료와 같다.

수출상과의 가격 거래조건이 FOB인 경우와 CIF인 경우에 위와 같이 구분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CIF Invoice 금액은 ‘CIF amount’, ‘CIF 금액’으로 표현되며 수출상이 보내온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다. 이 경우 Commercial Invoice 상에 단가 표기가 CIF Price로 기재되어 있다.
FOB Invoice 금액은 ‘FOB amount’, ‘FOB 금액’으로 표현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중에서

■
· 32B Amount : USD30,000.00
(SAY US DOLLARS THIRTY THOUSAND DOLLAR ONLY***)
신용장 금액으로 계약한 발주서(Purchase Sheet)의 금액을 적는다.
글씨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시 글씨 금액이 숫자 금액을 우선시 하여 인정된다.

· 39A Credit amount tolerance : More 3% / Less 3%
‘More or less 조항’ 또는 ‘허용치 조항’이라고 불린다.
발주서 금액 또는 수량에서 +3% 더 많이 선적하거나 -3% 더 적게 선적하여도 그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 수출상이 선적할 때의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금액 또는 수량은 이 범위 내에서 원래 계약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용장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표기된다.
"+ MORE(03PCT) OR LESS(03PCT) IN QUANTITY AND AMOUNT ARE ACCEPTABLE."

·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2021년 11월 20일 IN BENEFICIARY'S COUNTRY
신용장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중에서

■ 쉬핑마크 견본은 다음과 같다.

※ CASE 8-1. 쉬핑마크

SHIPPING MARK

ALPS

DESTINATION : BUSAN, KOREA
21-100
ITEM : K.BAG
COL. :
Q'TY :
C/NO. : 1~
MADE IN AUSTRALIA
---「쉬핑마크 (Shipping Mark) 체크」중에서

■ 시험 기관들
시험 기관은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있다. 몇몇 나라에 지사를 둔 기관들도 있으며 각국마다 국내 시험 기관들도 있다. 시험 기관들을 통해 스펙, 물성, 기능, 강도, 색 이염도 등 다양한 시험들을 진행할 수 있다. 섬유, 의류시험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시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각 산업 분야 별 시험 기관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협의하여 적절한 시험 기관을 찾아 시험을 의뢰하게 된다.

* FITI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 www.fiti.re.kr
시험 분야 : 섬유, 의류, 소비재(생활용품, 유아용품, 가구류, 패션 액세서리, 가방류, 신발류, 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포장재)...
---「규격, 픔질 체크」중에서

■ 쉬핑샘플 품질을 승인하는 경우
※ CASE 9-1

ALPS RI INC.
Unit 6401, Chunghyo Bldg., Kyeongbok Uni., 425 Jinjeop, Namyangju-si, Korea Republic
Ph. 82-31-525 2000 Fax. 82-31-525 2021

Messrs.: GLEBE FASHION PTY. LTD. Date : 20/10/2021

Dear Scott Smith,

Hi Scott, how are you?

RE: 21-100, KANGAROO EMBLEM BAG (3,000PC) ORDER
We received your shipment sample. We're satisfied with this quality.
Please ensure all shipped goods are this quality. And as soon as you can finish,
....

* 내용 설명

스콧 스미스에게,

안녕하세요, 스콧

RE: 21-100. KANGAROO EMBLEM BAG (3,000PC) ORDER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쉬핑샘플을 잘 받았습니다. 쉬핑샘플의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적 제품도 이와 같은 품질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공이 끝나는 대로,
...
---「쉬핑샘플 확인하기」중에서

■ Commercial Invoice
Commercial Invoice를 우리말로 “상업송장”이라 한다. 세관에서는 “송품장”이라고도 불린다. 수출상이 선적을 바로 앞두고 작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자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수출물품의 규격/스펙, 길이, 수량, 단가, 총 금액을 나타낸 명세서이며 청구서에 해당한다...
---「선적서류」중에서

■ 하선장소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장 제15조(하선신고)에 따르면,

① 선사가 물품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장소(보세구역)로 한정되어 있다.(다만, 부두 내에 보세구역이 없는 세관의 경우 관할구역 내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컨테이너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하 "CY"라 하며, CFS를 포함한다). 다만, 부두 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하선」중에서

■ 보세운송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의 국내운송 시 이용되는 보세운송에 대해 알아보자.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화물을 입항지(양하항)에서 통관하지 않고 관세 등 미납된 보세상태에서 다른 보세지역으로 외국화물을 운송하여 거기에서 수입통관절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A 보세구역에서 B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보세운송을 신고(또는 승인신청)”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중에서

■ 원산지증명서 구분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이다. 그리고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위에는 여러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들이 있다.공식적인 용어는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서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라 정의하며 이를 관세청에서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고도 한다...
---「원산지증명서」중에서

■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국내업체가 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수입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라 세관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8조〕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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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중에서

■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행정 또는 관세법상 용어는 “덤핑방지관세”라고 하고 실무에선 대체로 “반덤핑관세”라 부른다.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한다.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실질적 피해 등)이다.

a.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b.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탄력관세」중에서

■ 관세환급 종류
관세환급(Tariff refund)이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 후에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관세환급의 종류
* 「관세법」에 의한 환급
*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관세환급」중에서

■ 개별환급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서 “개별환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이후 그것을 사용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자에게,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해 주는 환급 방법이다.

1) 개별환급 해당기업
개별환급은 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하는 방법이다. 또한 모든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중에서

출판사 리뷰

작가의 집필에서부터 편집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린 이 책은 한 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하다. 전편 「무역과 수출가이드」에 비하여 789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무척 알차고 세밀하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나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영업맨이 쓴 무역실무에 관한 새로운 책

해외영업과 무역실무자인 최종훈은 본업의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이론을 담아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기술, 계약, 비즈니스 레터를 쓰는 방법 등을 명료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첫 장에서부터 수입상이 되기 위한 준비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레터 쓰는 방법과 레터의 상대방 감정과 의사를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클레임은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의 작문 기술과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가격, 품질, 납기 등에 관한 협상의 기술을 그가 실무에 있으며 수년간 노트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풀어가고 있다.

▶ 각종 선적서류에 대한 설명과 이해

최종훈은 20여 년간 매달같이 선적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오던 업무를 이번 책을 통하여 무역의 기본이 되는 선적서류들의 작성법과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한다. 수출상은 이 한 권으로 모든 선적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작가는 말한다.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수입상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에 또 한 번 어려움을 갖게 된다. 신용장 개설과 구성 내용들까지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다.

▶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모습

실제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수입화물의 하역 모습과 통관에 대한 묘사는 특히 어느 무역실무도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이다. TV를 통해서만 보던 컨테이너 부두의 장면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부두 현장의 모습을 통해 수출입을 좀 더 친밀하게 이해하고, 담당자에게는 활력과 업무의 자긍심을 가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 FTA 협정에 의한 수입

많은 이들이 FTA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시 관세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가방(HS CODE 4202.22.2000)을 수입품목으로 정하여 책의 앞부분 계약서부터 스토리를 일관되게 연결하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책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수입의 전 과정을, 마치 독자가 처음부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담→ 협상→ 계약서 작성→ 신용장 개설→ 검사·생산관리→ 선적승인→ 수입통관→ 물품입고→ 국내판매→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마무리까지 그 과정을 따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실용적인 구성이라 생각한다. 모든 내용을 연계하여 스토리를 탄탄하게 짠 무역실무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테니 말이다...

제15장에 나와 있는 한-호주 FTA 사례 역시 그것을 기반으로 스토리가 이어진다. 수입 시 양허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호주 FTA 협정문을 보는 방법, HS CODE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나라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되며, 발급기관과 발급서식 등을 모두 기술하였다. 수출상과 수입상은 별도로 고민에 빠지거나 허둥댐이 없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업무의 마무리 관세환급

수출상은 관세환급 부분까지 챙길 수 있어야 업무가 마무리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더불어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을 적절히 게시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독자의 탐구욕을 이끌고 있다. 끝으로 이번 출판을 맡은 출판사로서 저자의 열정과 문헌을 소중하고 가치 높게 평가한다.

추천평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시간 작업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사회 발전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 최종일 ((주) 셀파 대표이사)
이번 수입 실무가이드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그의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책은 분명 여러분의 엄청난 성공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Ricky Lo (Sports Report Ltd 대표이사, 홍콩)
한 달여 전 원고를 받아보고 이 책은 단순히 이론 기재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 내용을 잘 나타내었다. 요즘 코로나19로 물류 분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상 및 항공 물류 분야의 설명도 좋았다. 수출입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 김성한 (람세스물류주식회사 이사)
I know Justin Jonghun Choi for more than 10 years when he came to Vietnam as a businessman. He has a lot of experience to share about how to do business in trade and distribution. The story and case study is invaluable. I am glad that he has been kindly put his experience and observation to his book. - Net Le (LNT & Partners Law firm 대표 변호사, 런던정경대 박사)
This, useful, actionable book provides detailed step-by-step actionable advice to the export/import business community, with real life examples and templates. I thoroughly recommend it to th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startup and well established business alike.?The author, Justin J. Choi, has decades of real-world experience and guides you through all things export/import. - Geoff Murphy (1040 Number Cruncher LLC. 비즈니스 컨설턴트, 콜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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