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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최신 1년간 형법판례
2014년판 사시·행시· 및 각종 국가고시
김원욱
메티스 20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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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제1장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8장 형벌론
제1절 형의 양정
제2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 비재산죄
제1절 살인
제2절 상해·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유기·학대죄
제5절 협박죄
제6절 강요죄
제7절 체포·감금죄
제8절 약취·유인죄
제9절 강간·추행죄
제10절 명예·신용훼손죄
제11절 업무·경매·입찰방해죄
제12절 비밀침해죄
제13절 주거침입죄

제2장 개인적 법익 - 재산죄
제1절 재산죄 기본이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죄
제5절 공갈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권리행사방해죄
제9절 장물죄
제10절 손괴죄

제3장 사회적 법익
제1절 공안·폭발물의 죄
제2절 방화·일수의 죄
제3절 교통방해죄
제4절 통화의 죄
제5절 유가증권의 죄
제6절 문서의 죄
제7절 인장의 죄
제8절 간통죄
제9절 도박죄

제4장 국가적 법익
제1절 내란·외환·국기·국교에 관한 죄
제2절 직무유기죄
제3절 직권남용죄
제4절 뇌물에 관한 죄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제6절 공무상표시무효죄
제7절 도주·범인은닉죄
제8절 증거인멸·위증죄
제9절 무고죄

저자 소개 1

노량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이자 신림동 프라임 경찰채용 합격관 관장이다.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법전임,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승진 형법전임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에듀스파 사시 모의고사 출제위원, 메가스터디학원 경찰채용 형법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법원·검찰 형법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채용·간부·승진 형법전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형법전임, 이그잼 경찰학원 경찰채용·검찰 형법전임교수로 수험생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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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7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554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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