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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 개관
01 기록형 답안작성 일반 13 Ⅰ. 메모하기 13 Ⅱ. 기록보기 14 Ⅲ. 기록형 답안작성 23 02 주문 - 무죄 24 Ⅰ. 무죄의 종류 24 Ⅱ. 전단무죄(범죄×) 25 Ⅲ. 후단무죄(범죄사실 증명×) 34 03 주문 - 면소판결 45 04 주문 - 공소기각판결 47 05 기타 50 제2장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와 풀이(제1권)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풀이 111 01 기록보기 111 02 예시답안 118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12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12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풀이 181 01 기록보기 181 02 예시답안 190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19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풀이 255 01 기록보기 255 02 예시답안 266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272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27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풀이 329 01 기록보기 329 02 예시답안 340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34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4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풀이 403 01 기록보기 403 02 예시답안 414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41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2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풀이 477 01 기록보기 477 02 예시답안 488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49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0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풀이 555 01 기록보기 555 02 예시답안 568 03학생답안 검토 및 유의사항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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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21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마치고 형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3월부터 대학 강단에 서게 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기록연습’이라는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 중 하나인 형사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저자가 2021년 첫 학기 강의를 마치고 여름 방학에 이런 마음가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책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후 책 발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여년 간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를 직접 모두 풀어보고,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자가 경험했던 다수의 형사실무, 즉 초임검사 시절부터 겪었던 사경 송치 형사사건 보완수사, 고소·고발 사건 뿐만 아니라 수사 중 추가 범죄혐의를 발견한 인지수사, 다른 검사들이 기소해놓은 사건의 공판 경험, 국민참여재판 담당검사로서 경험, 인지부 검사로서의 직접수사 경험, 금융사건 전담부서 검사로서의 경험 등 다수의 수사, 공판 등 실무경험, 저자의 과거 사법시험 수험 생활 경험 등까지 이 책에 담겼습니다. 수험생활 공부는 학문적 접근과 달리 ‘쉽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토로 이 책이 만들어졌고, 이 책을 주로 활용하는 로스쿨생들 모두가 이런 점을 몸소 체험하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p.13 : 기록형 답안 작성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소개해 놓은 부분으로, 해당 부분을 먼저 익힌 후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수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p. 53, 111, 112 : 실제 기출문제(1회부터 7회까지)를 수록하였고, 실제 기록내용 중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고 해당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수험적으로 익히고, 기록에 메모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p.118 : 실제 답안에 현출하는 방법을 담은 예시답안도 제시하였다. p.122 : 저자가 실제 강의를 하고 첨삭을 하는 과정에서 수험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과 학생들이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 놓은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