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12

01-1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13
01-2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17

02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중요해요-19

밀양 2019타경3993─개인회생 및 파산을 알고 매도가능성을 파악한다.-20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22
※별제권-24
마산 2019타경6863─매각불허가 사유-25

0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민법 제366조)-28

03-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29
※공사중단 건물도 등기가 될까?-29
성남 2016타경6400--생애 첫 10억대물건 낙찰-30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32
대구 2018타경985--법정지상권 강사도 모르는 CASE-33
여주 2019타경36993─결과가 궁금하다-36
※헷갈리는 부합물, 종물의구분방법-39
03-2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40
순천 2016타경10619(2)--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40
※명의신탁이 무엇이고 유형은 어떤게 있을까?-41
여주 2020타경33174─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요-42
춘천 2018타경3959─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소장-43
03-3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설정-48
03-4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한다.-48
※담보지상권은 무엇이고 말소가 될까?-48

0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49

04-1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50
상주 2015타경2647(5)-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가압류는 처분시점이 될 수 없다.-51
영월 2016타경3773─최초의 동일시점을 주의하여야 한다-52
논산 2018타경20329─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54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57
※소멸시효 제도-58
논산 2017타경4696─과일을 장검으로 썰어서야 되겠는가?-60
논산 2016타경21175─법정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해도 입찰가능한 물건-64
04-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65
04-3 철거특약의 부존재-66

0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67

※처분시점과 성립시점의 명확한 구분-68

0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69

06-1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70
06-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70
06-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71
제주 2020-12831-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1
군산 2021-02416-001-- 낙찰자의 예측이 가능한 CASE-73

07 지료-74

경주 2014타경4534─지료연체시 대응방법-78
※공유지분물건의 지료청구상대방-80

08 법정지상권의 소멸-81

08-1 법정지상권의 포기, 당사자간 계약(임대차계약)-82
수원 2016타경15456─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임대차계약서 작성-83
08-2 지료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84

09 법정지상권의 주요 판례-85

09-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86
09-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89
09-3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92
의정부 2016타경30329(7)--애초에 토지는 공유지분 건물은 단독소유-94
진주 2016타경31458(2)--낙찰 후 매수해 줄 사람을 찾는 등기부 분석-98
상주 2017타경3248─물건 현장조사 및 입찰 시 알면 좋은 팁-99
※감정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은 나지상정 가격 계산하는 법-100
※헷갈리는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한방에 정리(Case별)-101
09-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103
09-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04

10 법정지상권의 해법-108

10-1 법정지상권 권리분석-109
10-2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109
상주 2015타경3398(5)--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쉽게 팔아먹는 물건-110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보는 법-111
10-3 건물만의 매각-114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판결-114
여주2013타경 19439─판례를 알면 투자물건이 보인다-117
공매2020-19390-001-물건검색만 부지런해도 독점시장이 보인다.-119
10-4 토지만의 매각-122
※법정지상권 물건의 기본적인 처리 순서-122
충주 2019타경31845─토지낙찰 후 건물경매의 과정-123

11 차지권-127

11-1 개념 및 성립요건-128
11-2 존속기간-130
11-3 건물양수자와 대항력-131
영월 2017타경1224--차지권이 성립해도 팔아먹는 유형-132

12 분묘기지권-134

12-1 분묘기지권의 유형(3가지)-135
평택 2022타경42571─채무자측의차순위매수신고후 낙찰-136
12-2 장사법(분묘기지권 불성립)-137

13 적용사례-140

정읍 2015타경5935(1)--낙찰 후 되팔 수 있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법-141
대구 2015타경102101─-나무만 보지말고숲을 보는 특수경매-142
영동 2016타경1696─-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물건의 낙찰-143
정읍 2015타경6990─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채권자의 배당배제신청-144
거창 2020타경1712(1)--낙찰 후 바로 복등기로 매도-145
서산 2017타경4749─낙찰 후 도로확.포장 공사로 수용보상되다-146

부록1 법정지상권 성립 유형-150
부록2 법정지상권 불성립유형-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