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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중심 행정학
하미승
윌비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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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1 행정의 가치와 이론

CHAPTER 01 행정과 가치 2
제1절 행정이란? 2
1 행정의 의미와 역할 / 2
2 행정의 환경과 수요 / 14
3 행정의 변수 / 20
제2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 26
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 / 26
-사례1: 능률성 vs 형평성 / 37
-사례2: 능률성 vs 민주성 / 37
2 공익의 추구 / 39
3 공공성의 가치 / 45
4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 53
5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 / 58
-공정성 / 61

CHAPTER 02 새로운 행정이론과 패러다임 67
제1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본질과 조류 67
1 행정학 패러다임의 의미와 변화 / 67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 74
제2절 가치와 선택의 행정이론 79
1 신행정학: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 / 79
2 공공선택론, 다중심 행정패러다임: 선택·분권 / 81
3 주인·대리인이론: 정보의 비대칭성 / 88
4 거래비용이론: 조직내부화 vs 외부화 / 94
제3절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경쟁 98
1 신공공관리론: 시장적 개혁(NPM) / 98
-사례1: 민영화의 적실성과 한계 / 103
-사례2: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실성과 한계 / 104
2 뉴거버넌스론: 협력네트워크 / 106
-환경거버넌스 사례: 한탄강댐 건설 / 112
-Peters의 4대 거버넌스 모형 / 116
3 신공공서비스론: 공익과 시민 / 119
4 공공가치론: 가치 중심 행정 / 125
제4절 융합, 제도, 다원화의 행정이론 135
1 통(通)정부론과 융합행정: 협업 / 135
-국내사례: 결혼이민자 교육업무협약 / 136
2 신제도주의: 합리·역사·사회문화 / 139
3 포스트모더니즘: 합리·이성을 넘어 / 145
4 시차이론, 딜레마이론: 적시성, 선택 / 150

PART2 정부, 시장, 사회

CHAPTER 03 정부와 시장 154
제1절 정부관료제 154
1 관료제의 본질, 이론, 공과: 긍정, 비판, 반론 / 154
2 관료제와 민주주의: 공헌, 폐해, 조화 / 162
3 관료제의 혁신: 탈관료제 모형 / 166
제2절 정부·시장 관계 170
1 정부와 시장의 역할: 시장실패, 정부실패 극복 / 170
2 큰 정부, 작은 정부: 공공성 vs 생산성·시장성 / 180
3 정부기능의 민영화·법인화: 시장화 / 188
4 사회적 기업: 시장과 공동체 / 196

CHAPTER 04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 204
제1절 시민, 이익집단, 사회자본 204
1 시민참여: 시민중심 거버넌스 / 204
-시민참여 사례: 성미산 마을 만들기 / 213
2 시민단체, NGO, 비영리부문: 역할 vs 책임 / 214
3 이익집단과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 223
-이익집단의 활동·영향 사례들 / 225
-정책네트워크 변환 사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 229
4 담론적 정책결정: 숙의민주주의 / 230
-숙의적 거버넌스 사례: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36
5 사회자본과 행정: 공동체적 접근 / 237
제2절 공공서비스 245
1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방식: 다원화 / 245
2 바우처에 의한 공공서비스: 선택권, 시장적 수단 / 254
3 공공-민간 파트너십: 상호협력 / 258
4 공동생산: 참여·협력 / 261
-공동생산 사례 / 265
5 공공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자본활용 / 266
6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혁신: 고객지향, 시민만족 / 271

PART3 행정의 윤리·책임·변화

CHAPTER 05 행정윤리와 행정책임 -행정통제, 정부신뢰, 행정문화- 278
1 행정윤리, 부패방지: 청렴, 도덕성 / 278
-공직부패의 유형 / 280
-부패요인에 대한 접근방법 / 282
2 이해관계 충돌 방지: 사익을 넘어 / 285
3 행정책임: 4차원 책임성 / 287
4 소극행정, 적극행정: 능동적 책임 / 295
-소극행정 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해태 / 296
-적극행정 사례: 경기도 행복카쉐어 / 297
-적극행정 지원제도 추진사례(중앙정부, 자치단체) / 299
5 행정의 통제와 환류: 내·외부적 방법 / 300
6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정치-행정 관계 / 303
7 정부신뢰: 신뢰적자 극복 / 310
8 행정문화: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 315

CHAPTER 06 행정혁신 -변화와 도약- 318
1 혁신과 변화관리: 본질, 접근방법, 과정, 저항 / 318
2 정부혁신의 성공·실패요인: 교훈, 학습, 개선 / 325
3 환경분석(SWOT)과 전략기획: 미래변화 대응 / 329
4 성과관리와 정부혁신: MBO, BSC, 정부업무평가 / 335

PART4 정책과 관리

CHAPTER 07 정 책 -과정과 선택의 예술- 350
제1절 정책의 본질 350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사회문제와 해결책 / 350
2 정책의 변수: 환경, 참여자, 규범, 자원 / 355
3 정책과 권력구조이론: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조합주의 / 358
제2절 정책의 과정 363
1 정책의제 채택: 이슈 확산, 무의사결정 / 363
2 정책결정: 이론모형, 정책수단, 대안선택 / 371
-Salamon의 정책수단: 특성과 평가 / 381
-정책수단으로서의 넛지(nudge) / 384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 388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비교 / 390
3 정책집행: 상·하향적 접근, 순응·불응 / 391
4 정책평가: 평가방법 / 398
제3절 정책의 변동, 조정, 개혁 403
1 정책변동: 학습과 변화 / 403
2 공공정책갈등의 조정: 원인과 해결기제 / 406
3 정부규제의 개혁: 규제 합리화 / 420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효용 / 428
-시장유인적 규제-탄소배출권 거래제 / 429

CHAPTER 08 조직관리 -새로운 구조패턴과 행동- 432
제1절 조직의 본질과 목표 432
1 조직의 의미와 유형 / 432
2 조직의 목표: 목표관리(MBO) / 434
제2절 조직구조론 438
1 조직구조의 모형: U형, M형, 매트릭스 / 438
2 조직구조의 혁신: 애드호크라시와 헤테라키 / 443
3 네트워크 조직: 자원의존, 조직 간 관계 / 449
4 합의제 조직: 정부위원회 / 451
5 성과기반 조직(PBO): 책임운영기관 / 454
제3절 조직행태론 458
1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 458
2 동기부여: 욕구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 461
3 공공봉사동기(PSM): 처우를 넘어 / 469
4 조직시민행동: 모범적 구성원 / 473
제4절 관리과정론 476
1 의사소통: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 476
2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리더십 / 480
3 조직 내 갈등 관리: 조정과 통합 / 489
제5절 조직문화론 495
1 조직문화: 문화 포트폴리오와 조성 / 495
2 다양성 관리: 포용, 융합 / 498
제6절 조직환경론 503
1 환경의 본질과 대응: 특성과 전략 / 503
2 환경관계이론(거시조직이론): 결정론, 임의론 / 504

CHAPTER 09 인적자원관리 -인재육성과 권리보장- 508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전략 508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순환과정: HRM의 요소 / 508
2 인적자원관리의 가치 지향성: 인사행정이념 / 512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 접근법 / 514
4 인력계획: 중·장기적 인적자원관리 / 518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형성 520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vs 직무 / 520
2 실적제와 엽관제: 능력 vs 정치관계 / 524
3 직업공무원제: 안정 vs 변화 / 528
4 대표관료제: 적극적 인사형평정책(Affirmative Action) / 530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성과 중심 / 533
제3절 인적자원의 확보·활용 536
1 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 경력채용, 개방형 / 536
2 개방형 임용제도: 폐쇄형 vs 개방형 / 541
3 균형적 인력채용정책: 양성, 지역, 사회적 약자 / 544
4 배치와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문직위제도 / 547
제4절 인적자원의 성장·개발 550
1 승진: 연공서열 vs 속진제 / 550
2 교육훈련(역량개발):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 / 554
3 경력개발(CDP): Y형, T형, 工형 / 561
제5절 인적자원의 평가·보상 565
1 역량평가: S형, D형 / 565
2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공정성 / 570
3 급여체계와 보수결정요인: 연공, 직무, 성과 / 580
4 성과급 제도: 공과와 성공조건 / 585
5 연금제도의 운영: 복지 vs 재정안정 / 589
제6절 인적자원의 가치, 권리, 삶 592
1 공직가치: 공무원의 가치관 / 592
2 전문직업주의: 공무원의 직업적 정체성 / 595
3 공무원 노동조합: 복지와 권익 / 598
4 일과 삶의 균형(WLB): 근무여건, 가족친화 / 602

CHAPTER 10 재무관리 -국가재원의 배분·활용- 606
제1절 재정의 본질과 규범 606
1 재정·예산의 의의와 기능: 공공정책의 자원 / 606
2 재정규범과 예산원칙: 건전재정, 통제·관리 / 608
제2절 재정의 구조 614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vs 탄력성 / 614
2 정부기금: 재정의 그림자 / 616
3 통합재정: 재정의 건전성 확보 / 618
4 예산의 종류, 구성, 과목체계: 예산의 틀 / 621
5 조세지출예산제도: 숨겨진 보조금 / 622
제3절 예산의 과정 625
1 예산의 편성: 정부내부 재원배분 / 626
2 예산의 심의: 국회의 정치적 통제 / 629
3 예산의 집행: 집행의 신축성 확보 / 630
4 결산제도: 예산의 사후적 통제 / 634
제4절 예산의 이론 636
1 예산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정치모형, 공공선택론 / 636
2 신제도주의와 단절적 균형모형: 경로의존성 극복 / 643
제5절 예산제도의 개혁 646
1 개혁적 예산제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 646
2 결과 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과와 발전 / 650
3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허브 / 660
4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과 재정민주주의 / 662
제6절 재원의 전략적 배분 666
1 공공재정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상·하향적 방법 / 666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적, 총량적 플랜 / 667
3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전략적 재원배분 / 669
제7절 재정의 통제와 관리 672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 672
2 재정준칙: 재정지출 통제 / 679
3 재정사업과 타당성 분석: 세금낭비 방지 / 686
4 회계 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발생주의 / 689

CHAPTER 11 정보체계 -디지털 정부와 창조행정- 693
1 지식정보화와 디지털 정부: 공공행정의 변화 / 693
2 디지털 정보화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 707
3 공공데이터 개방: 열린 정부 / 712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통합 데이터와 서비스 / 713

PART5 지방자치와 공공경영

CHAPTER 12 지방행정 -로컬거버넌스- 722
1지방자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 722
2 중앙·지방 간 관계: 분권, 협업, 조정 / 725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협력과 갈등 / 729
4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공동체 / 731
5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 확보: 재정확충, 부채축소 / 733
6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 737

CHAPTER 13 공공기관 -공공거버넌스- 740
1 공공기관의 본질: 성장, 효용, 한계 / 740
2 공공기관의 구조, 운영, 평가: 지배구조, 통제, 경영평가 / 746
3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역할분담, 협업 / 750
4 공공기관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공공거버넌스, 지속가능성 / 753
5 공공기관의 혁신: 인사, 적자, 부채, 도덕적 해이 / 757

-참고문헌 764
-사항별 색인 772

저자 소개 1

河美勝

[학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행정학석사 -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박사 [주요 경력] - 제1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국장(이사관) - 행정고시 위원, 안전행정부 인사정책자문위원장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위원 - 서울시 공무원 역량평가위원 - 인사혁신처·환경부·관세청 정책평가위원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이사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학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행정학석사
-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 행정학박사

[주요 경력]
- 제1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국장(이사관)
- 행정고시 위원, 안전행정부 인사정책자문위원장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위원
- 서울시 공무원 역량평가위원
- 인사혁신처·환경부·관세청 정책평가위원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이사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부총장

[주요 저서]
- 대안중심 행정학(2020)
- 조직학: 철학과 새 이론 탐색(2017)
- 새 행정학(2012 공저)
- 새 행정학개론(2014 공저)
- 행정학의 주요이론(2005 공저)
- 행정정보체계론(1996)

[주요 논문]
- 조직시민행동의 형성요인 연구
- 정부조직·인력규모의 결정요인 연구
- 공공부문 노조의 효과성 인식 결정요인 연구
- 공직사회의 발전방향: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 행정서비스 마케팅의 효과성 결정요인 연구
- Epistemology and Scope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y
- Impact of Baby Boom on Career Success in Federal Civil Service
- Public-Private Pay Comparability 등 학술지 논문 및 보고서 10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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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763쪽 | 1908g | 190*260*37mm
ISBN13
9791166185687

출판사 리뷰

머리말

대안중심 행정학이 출간된 지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행정학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이 소개되기도 했고 국정운영과 정부행정에서는 새로운 핫 이슈가 등장하여 세상의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본 저자는 대안중심 행정학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친절한 피드백을 조금씩 받아 성찰의 기회도 가졌다. 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대안중심 행정학에서는 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고 주제를 다시 한번 선별·재조정하며 각 주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로 하였다.

우선 책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 성격상 총론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행정의 환류와 혁신 부분을 총론 파트로 이동시켰다. 그 뒤에 각론으로서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정보체계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외연으로서의 지방자치와 공공경영에 관하여 다루었다. 주제별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가급적 다양한 측면별로 구조화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다.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행정이론과 최신의 국정이슈를 반영하여 학계나 행정고시·입법고시 등에서 중요시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주제는 제외하였다. 추가되는 주제로는 사회의 공정성, 거래비용이론, 정책대안 탐색과 예측기법, 넛지(nudge) 정책설계, 공공갈등과 사회적 합의형성 방식, Porter & Lawler의 기대이론, 조직환경이론, 개방형 임용제도, 재정규율과 재정준칙, 지능정보기술과 공공행정의 변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 위기 극복), 공공기관 개혁 등이다.

기존 주제에 관한 내용 보완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사안만 예시한다면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정책, 공공선택론의 다조직적 구조와 실제 행정서비스에의 적용,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손실 최소화 방안별 장·단점, 공공가치론의 재구성과 신공공관리론과의 비교,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거, Tapscott의 지식사회 상호연계적 리더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요인, 정부신뢰 구성요소의 재정립, 정부혁신과 변화관리, 정책결정 이론모형별 장·단점(특히 쓰레기통모형, 다중흐름모형),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업데이트 등이다.

행정고시에서 정책학, 정보체계론, 지방행정론이 선택과목으로부터 폐지되고 필수과목인 행정학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이 세 분야에 대한 적정 수준의 주제 선정과 내용 보강을 실시하였다.

광범하고 복잡한 행정학의 영역에서 빛나는 이론과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훌륭한 행정학자들께 언제나 감동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대안중심 행정학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성심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원성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3.30.
하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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