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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4 EBS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김욱
박문각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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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행정절차 통론
Chapter 1 행정절차 일반론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제3절 행정절차의 필요성
논술형·약술형 문제

Chapter 2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제도
제1절 행정절차제도의 등장
제2절 행정절차제도의 유용성
제3절 행정절차제도의 현황
논술형·약술형 문제

Part 2 행정절차 일반법
Chapter 1 행정절차법의 연혁
제1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법 제정과정
약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1절 행정절차법의 구성체계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논술형·약술형 문제

Part 3 행정절차 개별법
Chapter 1 행정절차 개별법 개설
제1절 행정절차 개별법의 법적지위
제2절 행정절차 개별법의 기능
약술형 문제

Chapter 2 행정절차 개별법의 유형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제도
제5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절 주민등록법
제7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술형 문제

2013년 제1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

저자 소개 1

에듀윌 7,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이자 종로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이다.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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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188*254*30mm
ISBN13
978894148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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