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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이 가이드한 보유세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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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16
1. 목적 / 16
2. 용어의 정의 / 18
3. 과세대상 / 21
4. 과세기준일 / 22
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 23
6. 납세지 / 24
7. 과세구분 및 세액 / 28
8. 공정시장가액비율 / 29
9. 재산세액 공제제도 / 30
10. 비과세·감면 등 / 3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35
1. 납세의무자 / 36
2. 1세대 1주택자 / 37
3. 과세표준·세율·세액 / 54
4. 세부담 상한 / 67
5. 합산배제 임대주택 / 81
6.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100
7.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 112
8. 그 밖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112

제3장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36
1. 과세대상 토지 / 137
2. 납세의무자 / 137
3. 과세표준·세율·세액 / 138
4. 세부담 상한 / 142

제4장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52
1. 과세대상 / 153
2. 납세의무자 / 153
3. 과세표준·세율·세액 / 154
4. 세부담 상한 / 157

제5장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167
1. 부과·징수 / 167
2. 결정과 경정 / 169
3. 가산세 / 172
4. 종합부동산세 분납 / 175
5.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 175

제6장 보 칙 179
1. 과세자료의 제공 / 179
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181
3. 질문·조사 / 182
4.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82

제2편 재산세

1. 정의 / 194
2. 과세대상 / 194
3. 납세의무자 / 225
4. 납세지 / 231
5. 비과세 / 231
6. 과세표준 / 232
7. 세율 / 233
8. 부과징수 / 237
9. 재산세 도시지역분 / 243

제3편 재산세특례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250
1. 지방세 특례와 제한 / 250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51
3.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및 신청기한·방법 / 253

제2장 감 면 254
1. 농·어민 등 지원 / 254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258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 267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 / 272
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274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280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282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290
4. 제4편보유세의 부가세 (sur-tax) 및 목적세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 296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 298
3.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의 목적세) / 299
5. 제5편보유세제 FAQ

보유세제 FAQ 304

저자 소개 3

· 국세청 15년근무 · 제57회 세무사시험 합격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근무 · 광명, 인천, 남인천, 천안세무서 등 근무 · (現)세무법인 혜안 부대표
· SWJ사내근로복지기금통합연구소 연구부소장 · 대표세무사 ·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자문 ·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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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과정 · (前)중부지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 (現)서울지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現)세무법인 혜안 대표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6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14쪽 | 173*246*30mm
ISBN13
9791197389191

출판사 리뷰

국세청출신이 가이드한 보유세 완전정복(2023년, 제1판)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법령의 순서에 따라 총칙부터 보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세법전문가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유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둘 째, 각 장의 학습이 끝나는 시점마다 참고해석, 참고법령, 연습문제, 종합문제를 통하여 보다 실무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셋 째, 법령의 취지 및 적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저자의 생각을 “?그렇다면”으로 제시하여, 보다 현장감있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개정세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출간이후 법령의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을수 있으므로 신고당시 법령과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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