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 세계인의 관심 특히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미중 대결의 향방이다. 물론 지금 중국의 실력으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게 대세이지만, 14억이라는 인적 자원과 어마어마한 천연자원, 그리고 지경학적 실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하기에 따라서는 향후 펼쳐질 미·중대결의 양상이 지극히 선순환적일 수 있다.
2049년은 중국공산당이 인민에게 내건 통치 정당성 내지 통치 명분 가운데 하나이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 째이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후 G2로 성장한 중국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을 거듭한다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중국에게 그럴만한 실력이 있을까. 우선 중국 체제를 이해하면서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작동하면서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시켜 투사하는지를 분석한다면 2049년의 중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중국의 국가 체제를 당국체제黨國體制라고 한다. 이 체제는 공산당 혁명 초기 마오쩌둥이 설계한 그대로이다. 공산당이 행정, 입법, 사법 체계를 지배하는, 다시 말해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이다. 이는 과거 소련이나 현재 베트남 등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중국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당국체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체제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당국 체제에 순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G2중국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하다. 서구에서는 일당 독재국가로 만든 중국공산당을 비판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현대 중국을 건설한 중국공산당을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한 방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서구식 개념의 민주, 인권, 국가체제와는 달리 본다. 중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다.
9100여만명의 공산당원들을 움직이는 당간부를 비롯한 학계, 기업 간부 등 고급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체계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개념이다. 중국공산당 리더들은 이러한 사고방식과 신념을 구축하고 있다. 자신들은 무오류이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시대에 뒤쳐진 이미 사라진 이념이라고 비판받는 와중에도 혁명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다.
둘째, 당국체제는 최고의 권력, 비교 불가능한 권력체계로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다. 역으로 서구식 민주제도 역시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
셋째, 중국 역사는 ‘대일통’大一統이 지배적이었다는 보는 관념이다. 진秦왕 영정(일명 시황제) 시대처럼 크게 하나로 통일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근-현대에 중국의 대일통 시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일통이 훌륭하다는 보증도 없다.
넷째, 중국은 ‘무’가 아니라 ‘문’이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믿음이다. 중국 집권자들은 그들의 문화는 항상 ‘문’이 상위에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군사독재는 정치의 힘으로 억지할 수 있으며 패권적 힘을 결코 추구하지않는다고 여긴다.작년 10월 24일 베이징에서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는 전 세계인을 집중시켰다. 5년 주기로 새 지도층을 뽑는 의례적 행사인 20차 당대회는 중국 현대사에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당대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천하통일이라는 점이다. 이제 시진핑의 1인 체재를 저지할 정치세력은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은 황제 못지 않는 절대권력자가 되었고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강경 정책을 밀어 부칠 수 있다. 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시진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대부분 시자쥔(시진핑 최측근 그룹)이다. 과거 시가 지방에서 당 서기나 성장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이나 이와 유사한 위치에서 시를 보좌했던 사람들이다.24명(시진핑 이외)으로 구성된 정치국 멤버도 유사하다. 왕치산이나 외교 책임자 양제츠, 미중 경제대화를 이끌었던 류허 등 미국과 대화를 주도해온 비둘기파는 모두 2선으로 물러났다. 전사형 측근들이 전진 배치 되었다. 이는 향후 대외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나아간다는 포진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덩샤오핑이 만들어놓은 100년 체제, 즉 집단지도체제는 불과 20년 만에 치워졌고, 최고 권력자의 3연임 금지조항도 사라졌다. 정치적 대항마로 떠오를만한 공청단 세력, 즉 리커창(19기 당서열 2위)과 왕양(4위)은 물론 후진타오 세력이 키워온 후춘화 부총리도 정치국원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으로 상하이방 세력도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다.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어느 누구도 시자쥔 아니면, 최고 지도부에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시진핑(69)은 이제 마오쩌둥(83세 사망할 때까지 권력자)처럼 종신 집권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2030년 대 중반까지는 집권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과 그 측근들에게 집권 기간 동안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졌다.
공산당 일당 통치를 인민들이 수용하고 따르게 할 명분과 정당성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마오는 신중국 건국자, 덩샤오핑은 개혁의 설계자로 칭하는 것처럼 시진핑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시진핑 그룹이 2012년 권력을 쥘 당시 내걸었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중국경제로 미뤄볼 때 2030년 대 중반이면 위대한 ‘중화인민의 부흥’은 어느 정도 판가름날 것이다. 공산당 정권 수립 100년째인 2049년에는 기필코 중국몽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는 역으로 국내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진핑을 조급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타이완 해방은 시진핑에게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완성하는 마지막 카드이다. 어렵고도 만만찮은 과업이다. 2049년까지 중국의 갈 길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대체로 방향이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 중국의 활력있고 선도적 역할과 선순환이 필요하다. 중국공산당 하기에 따라서는 평화적 굴기도 가능하고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다. 미국과 서방세력에 대해 갈등이나 대결 투쟁만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그 측근 그룹에게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민의 능력을 고양하고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시킬 역량이 있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구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결국 전 국민적 역량(특히 민간 부분)을 결집시켜 총체적 국력을 한 차원 높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점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중국 체제인 당국체제를 비교적 알기쉽게 분석했고, 2부는 오늘의 중국을 만든 덩샤오 핑의 집단지도체제(집단영도제)를 분석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이미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 깨졌지만, 오늘의 G2 중국을 만든 동력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체제임이 분명하기에 중국 부상의 동인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실었다. 3부는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분석한 향후 30년 중국의 시나리오를 번역해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