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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판례중심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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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및 성격/제2절 형법의 기능/제3절 형법이론/제4절 죄형법정주의/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 론/제2절 행위의 주체/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제5절 사실의 착오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서 론/제2절 정당행위/제3절 정당방위/제4절 긴급피난/제5절 자구행위/제6절 피해자의 승낙/제7절 추정적 승낙
제5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제2절 책임능력/제3절 책임형태/제4절 위법성의 인식/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처벌조건
제7장 특수한 유형의 범죄
제1절 과 실 범/제2절 결과적 가중범/제3절 부작위범
제8장 미 수 론
제1절 미 수 범/제2절 중지미수/제3절 불능미수/제4절 예 비 죄
제9장 정범과 공범의 이론
제1절 기초이론/제2절 간접정범/제3절 공동정범/제4절 공 범/제5절 공범과 신분
제10장 죄 수 론
제1절 서 론/제2절 일 죄/제3절 수 죄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의 체계/제2절 형벌의 종류/제3절 형의 경중/제4절 형의 양정/제5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제6절 누 범/제7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8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기초이론/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뷔르츠부르그(Wurzburg)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5급 군무원채용시험, 7·9급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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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1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94쪽 | 176*248*35mm
ISBN13
978896346341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초학자가 형법총론을 판례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책의 분량도 한 학기 이내에 공부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이를 위하여 난해한 법철학적 이론이나 국내에서 주장되고 있는 않은 외국의 학설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되, 다만 우리나라 판례나 학설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였다.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와 관련된 국내의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정리해 놓았으며, 국내의 적절한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독일 또는 일본의 판례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초학자들이 형법총론 전체를 단시일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서의 분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와 사례가 교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론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므로 겉으로 보이는 분량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본서를 완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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