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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부가가치세법
주요논제 01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주요논제 02 국경세조정 주요논제 03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주요논제 04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주요논제 05 VAT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주요논제 07 납세지 주요논제 08 사업자등록 주요논제 09 VAT 과세거래 주요논제 10 재화의 공급의제 주요논제 11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요논제 12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주요논제 13 영세율 주요논제 14 면세제도 주요논제 15 과세표준 주요논제 16 대손세액공제 주요논제 17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18 거래징수 주요논제 19 세금계산서 주요논제 20 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1 의제매입세액공제 주요논제 22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주요논제 23 가산세 주요논제 24 대리납부제도 주요논제 2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주요논제 2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주요논제 27 부가가치세의 환급 주요논제 28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및 징수 주요논제 29 간이과세제도 주요논제 3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PART 6. 개별소비세법 주요논제 01 개별소비세의 특징 주요논제 02 VAT vs 개별소비세 주요논제 03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주요논제 04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주요논제 05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주요논제 08 제조·반출의제 주요논제 09 미납세반출 주요논제 10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주요논제 11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주요논제 12 납세담보 주요논제 13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주요논제 14 결정·경정 등 주요논제 15 협력의무 및 과세감독 PART 7. 지방세법 주요논제 01 지방세 총론 주요논제 02 취득세의 기본사항 주요논제 03 취득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04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문제 주요논제 05 취득세 비과세 주요논제 06 과세표준 주요논제 07 취득세의 세율 주요논제 08 취득시기 주요논제 09 취득세 납세절차 주요논제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요논제 11 등록분 등록면허세 주요논제 12 재산세의 개요 주요논제 13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요논제 14 재산세 비과세 주요논제 15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주요논제 16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주요논제 17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주요논제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총칙 및 보칙 주요논제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감면규정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논제 01 총 칙 주요논제 02 직접국세 주요논제 03 기타의 조세특례 주요논제 04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주요논제 05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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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출간된 수험서입니다. 세법학 과목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접근하기 어렵고 휘발성이 강하여 기억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을 주관식 답안에 보여주는 것도 대다수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아울러 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논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사례에 적용될 세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사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 나열식 구성을 벗어나 논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논제별로 관련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시험은 백지에 자신의 세법지식과 세법적 사고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논제 형식으로 구성된 주제별로 목차를 소제목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번호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전 답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세법학 1부와 2부에 출제되는 세목들을 구분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과 암기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목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은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로 구성하고, 암기량이 많은 세목들은 가급적이면 도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출간된 본 교재가 세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교재의 논제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시된 목차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목차를 잘 정리하고, 암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무사 수험기간의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자로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