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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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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수사절차
Ⅰ. 수사절차 일반 Ⅱ. 고소·고발 Ⅲ. 수사상 강제처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항목 상호 참조) Ⅳ.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Ⅴ. 증거보전 제2편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Ⅰ. 소추재량권에 대한 통제 Ⅱ. 공소제기 Ⅲ. 공소시효 Ⅳ. 공소장변경 Ⅴ. 공소취소 제3편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 일반 Ⅱ. 공판절차의 진행 Ⅲ. 증 거(제4편 증거법의 항목에서 별도로 취급함) Ⅳ. 재 판 Ⅴ. 확정판결의 효력 제4편 증 거 법 Ⅰ. 증거재판주의 Ⅱ. 자유심증주의 Ⅲ. 전문법칙과 직접심리주의 Ⅳ. 자백법칙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수사상 강제처분 항목 상호 참조) 제5편 상소절차 Ⅰ. 상소제도 일반 Ⅱ. 상소이유와 직권조사사유 Ⅲ. 상소불가분의 원칙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6편 특별절차와 형집행 Ⅰ. 재 심 Ⅱ. 비상상고 Ⅲ.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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