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각론”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이 2018년에 간행되었으니 5년 만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제3판을 기다려주신 독자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물론 저자의 미력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형법각론 분야에 언급되는 판례의 분량이 방대하여 그 분석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형법각론” 제3판의 개정 목표는 2023년 5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반영하였다.

제2판 출간 이후 형법각칙의 변화를 보면, 2018년 업무상 위력간음죄 및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2020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죄의 미성년자 연령 상향조정, 강간 · 유사강간등 죄의 예비 · 음모 처벌규정 신설, 같은 해 이루어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의 형법조문 자구 및 표현의 수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23년 8월 8일에 공포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폐지가 주목된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2022년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주목된다. 개정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규율대상인 중대범죄를 규정하면서 개별범죄들을 별표에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 법률은 이를 변경하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별표에 규정된 죄를 함께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우선 2019년 부녀의 낙태죄 및 의사의 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대법원의 경우를 보면, 형법각칙 다방면에 걸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변경을 지속해 가고 있음이 주목된다. 제2판 이후에 공간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으나 굳이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주거침입죄와 배임죄의 판례변경을 들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판단기준을 거주자의 의사(주관설)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객관설)으로 변경한 점이 눈에 뜨인다.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은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하여 소위 사무처리자 제한의 법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