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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편
Chapter01 총 설 1.1 소득세의 특징 2 1.2 소득세의 총칙 5 1.3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10 Chapter0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1 이자소득 19 2.2 배당소득 24 2.3 금융소득 과세방법 27 2.4 배당가산액 29 Chapter03 사업소득 3.1 사업소득의 범위 44 3.2 비과세 사업소득 45 3.3 사업소득의 계산구조 47 3.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8 3.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60 Chapter04 근로·연금·기타소득 4.1 근로소득 83 4.2 연금소득 89 4.3 기타소득 95 Chapter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례 133 5.2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특례 135 5.3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37 5.4 채권이자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140 5.5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141 Chapter06 종합소득 과세표준 6.1 인적공제 159 6.2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63 6.3 특별공제 164 6.4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66 Chapter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7.1 산출세액의 계산 179 7.2 세액감면 183 7.3 세액공제 184 7.4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191 Chapter08 퇴직소득세 8.1 퇴직소득 222 8.2 비과세 퇴직소득 224 8.3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225 8.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6 8.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226 Chapter09 양도소득세 9.1 양도소득의 범위 234 9.2 비과세 양도소득 237 9.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42 9.4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249 9.5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250 9.6 양도소득세 특수문제 251 Chapter10 신고와 납부 10.1 신고와 납부 270 10.2 기납부세액 273 Chapter11 결정·징수 및 환급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1.1 결정과 경정 285 11.2 기타규정 287 11.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290 Chapter12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과세특례 300 부가가치세편 Chapter01 총 설 1.1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304 1.2 부가가치세 총칙 306 Chapter02 과세거래·시기·장소 2.1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317 2.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328 2.3 부가가치세 거래장소 332 Chapter03 영세율과 면세 3.1 영세율 342 3.2 면세 347 3.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353 Chapter04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4.1 일반적인 과세표준 361 4.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364 4.3 부동산관련 과세표준 367 4.4 대손세액공제 369 Chapter05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 5.1 매입세액 386 5.2 차가감 납부세액 392 Chapter06 겸영사업자의 세액안분 6.1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02 6.2 기타 안분유형 404 Chapter07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7.1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418 Chapter08 절차규정 8.1 신고·납부절차 430 8.2 환급 및 결정·경정 435 Chapter09 간이과세자 9.1 간이과세의 적용 447 9.2 간이과세의 계산구조 450 9.3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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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세법이라는 과목이 공부하기에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지면으로만 공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생소하고 복잡한 세법의 규정들로 인해 세법을 공부하다보면 자신의 능력과 적성마저도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지는 세법을 스마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세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허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출간일까지 개정된 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세법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또한 표현도 간결하고 쉽게 풀어 써서 이 책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세법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이론 설명이 끝나면 이를 사례로 보여줌으로서 실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법조문의 내용 및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넷째 여러 개의 공식 틀을 제시하여 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공식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 순서 및 공식을 보기 한 눈에 들어오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법 기본서가 아니라 요약서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정리를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세법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서를 언제나 옆에 두고 기본서와 함께 이 책을 활용해야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또는 내용정리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및 기탄없는 질책과 충고를 경청하여 계속 수정 및 보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출판에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과 편집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한결같이 나를 믿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소중한 가족에게 이 글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 2023년 8월 저자 임 성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