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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이론?판례
■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 제4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 국 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 양 법 제4절 항 공 법 제5절 우 주 법 제6절 남 극 ■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 제2편 문제 및 해설 ■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 제3장 국제법의 주체 ■ 제4장 개인 ■ 제5장 국제법의 객체 ■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 제7장 국가책임론 ■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