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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판례 및 문제해설 제13판
신조사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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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부 이론?판례
■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 제4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 국 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 양 법
제4절 항 공 법
제5절 우 주 법
제6절 남 극
■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 제2편 문제 및 해설
■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 제3장 국제법의 주체
■ 제4장 개인
■ 제5장 국제법의 객체
■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 제7장 국가책임론
■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37쪽 | 176*248*40mm
ISBN13
97889928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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