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상법총칙

제01장 통칙
I 상법의 의의
1. 의의
2. 형식적 상법
3. 실질적 상법
4. 양자의 관계
II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의
2. 민법과의 관계
3.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III 상법의 이념
1. 의의
2. 거래의 안전확보
3. 기업의 유지강화
4. 기업활동의 왕성화
IV 상법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종류
3. 법적용의 우선순위
V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2. 장소에 관한 효력
3. 사람에 관한 효력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핵심판례요약

제02장 상인
I 의의
1. 내용
2. 상법의 규정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II 당연상인
1. 의의
2. 자기명의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 행위)
4. 영업성
5. 예외
III 의제상인
1. 의의
2. 종류
IV 소상인
1. 의의
2. 상법의 특칙
3. 특칙의 적용
V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1. 의의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영업능력(행위능력)
·핵심판례요약

제03장 상업사용인
I 의의
1. 제도의 취지
2. 제도의 특징
II 지배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권한(대리권, 지배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II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권한
4. 대리권의 남용
5. 표현대리의 문제
IV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 적용요건
V 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
3. 겸직금지의무
·핵심판례요약

제04장 기업의 물적설비
I 영업소
1. 의의
2. 종류(본점, 지점)
3. 결정 및 변경
4. 법률상의 효과
II 상호
1. 의의
2. 상호의 본질
3. 상호의 선정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가등기
6. 상호권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8. 상호권의 변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III 상업장부
1. 의의
2. 종류
3. 작성의무
4. 보존의무
5. 제출의무
·핵심판례요약

제05장 상업등기·영업양도
I 상업등기
1. 의의
2. 등기사항
3. 등기절차
4. 상업등기의 효력
5. 부실등기의 효력
II 영업양도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양도의 당사자
4. 영업양도의 절차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핵심판례요약

제2편 상행위

제01장 통칙
I 상행위법
1. 의의
2. 특성
II 상행위
1. 의의
2. 영업적 상행위
3. 보조적 상행위
4. 절대적 상행위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핵심판례요약

제02장 상행위 총론
I 의의
I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상행위의 위임
3. 상사소멸시효
I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의의
2. 유질계약의 허용
3. 상사유치권
IV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계약의 성립
2. 영리성의 보장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4. 채무의 이행장소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V 상사매매
1.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4.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VI 상호계산
1. 의의
2. 법적성질
3. 당사자
4. 대상
5. 효력
6. 종료
VII 상법상 조합
1. 의의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핵심판례요약

제03장 상행위 각론
I 총설
II 대리상
1. 의의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3. 대리상계약과 대리
4. 대리상의 의무
5. 대리상의 권리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7. 대리상계약의 종료
III 중개업
1.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IV 위탁매매업
1. 의의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V 운송주선업
1. 의의
2. 특징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4. 운송주선인의 의무
5. 운송주선인의 권리
6. 손해배상책임
7. 채권의 소멸시효
VI 운송업
1. 의의
2. 물건운송
3. 여객운송
VII 공중접객업
1. 의의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VIII 창고업
1. 의의
2. 창고증권
3. 창고업자의 의무
4. 창고업자의 권리
5. 손해배상책임
IX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1. 의의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3.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4.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5. 공급자의 의무
6. 리스물건의 수령증
7.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X 가맹업(Franchise)
1. 의의
2. 가맹계약의 요건
3. 가맹업자의 의무
4. 가맹상의 의무
5. 가맹상의 영업양도
6. 가맹계약의 해지
XI 채권매입업(Factoring)
1. 의의
2. 채권매입업의 구조
3. 채권매입업의 구분
·핵심판례요약

참고문헌(국내문헌, 외국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