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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126 [39] Ⅵ.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127 [40] Ⅶ.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127 제3관 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 의의 128 [42] Ⅱ. 손해배상의 방법 131 [43] Ⅲ. 손해배상의 범위 133 [44]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45 [45]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0 [46]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서 설 [47] 책임재산 보전제도 156 제2관 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7 [52]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70 제3관 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84 [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88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8] Ⅰ. 의의와 기능 189 [59] Ⅱ. 채권?채무의 공동귀속 191 제2절 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197 [63] Ⅱ. 불가분채권 198 [64] Ⅲ. 불가분채무 199 제4절 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200 [66] Ⅱ. 연대채무의 성립 202 [6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203 [68]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05 [69]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0 [70] Ⅵ. 부진정 연대채무 217 [71] Ⅶ. 연대채권 219 제5절 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20 [73] Ⅱ.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23 [74] Ⅲ.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225 [75] Ⅳ. 보증채무의 내용 228 [7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32 [7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37 [78] Ⅶ.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38 [79] Ⅷ. 연대보증 242 [80] Ⅸ. 공동보증 243 [81] Ⅹ. 신원보증 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 25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 의의 251 [8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52 [85] Ⅲ. 채권양도의 모습 25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8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8] Ⅰ.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72 [89] Ⅱ. 지시채권의 양도 273 [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277 제2절 채무의 인수 [92] Ⅰ. 채무인수의 의의 278 [93] Ⅱ. 채무인수의 요건 280 [94] Ⅲ. 채무인수의 효과 282 [95] Ⅳ.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 283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96]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288 제2절 변 제 [97]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289 [98] Ⅱ. 변 제 자 293 [99] Ⅲ. 변제수령자 295 [100] Ⅳ. 변제의 목적물 299 [101] Ⅴ. 변제의 장소 300 [102] Ⅵ. 변제의 시기 301 [103] Ⅶ. 변제비용의 부담 302 [104] Ⅷ. 변제의 증거 302 [105] Ⅸ. 변제의 충당 303 [106] Ⅹ. 변제의 제공 306 [107] ⅩⅠ. 변제자대위 312 제3절 대물변제 [108]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작용 320 [109] Ⅱ. 대물변제의 요건 323 [110] Ⅲ. 대물변제의 효과 327 제4절 공 탁 [111]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28 [112] Ⅱ. 공탁의 요건 329 [113] Ⅲ. 공탁의 효과 332 [114] Ⅳ. 공탁물의 회수 335 제5절 상 계 [115] Ⅰ. 상계의 의의 336 [116] Ⅱ. 상계의 요건 338 [117] Ⅲ. 상계의 금지와 상계권 남용 341 [118] Ⅳ. 상계의 방법 345 [119] Ⅴ. 상계의 효과 345 제6절 경 개 [120] Ⅰ. 경개의 의의 346 [121] Ⅱ. 경개의 요건 346 [122] Ⅲ. 경개의 효과 348 제7절 면 제 [123] Ⅰ. 면제의 의의 349 [124] Ⅱ. 면제의 요건 349 [125] Ⅲ. 면제의 효과 350 제8절 혼 동 [126] 혼동의 의의와 효과 350 조문색인 351 판례색인 357 사항색인 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