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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OP 10 특허판례 2
2021 TOP 10 특허판례 3 2020 TOP 10 특허판례 4 2019 TOP 10 특허판례 5 2018 TOP 10 특허판례 6 최신판례 (2023.10.15.까지의 판례) 7 제1장 절차총칙 111 - 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111 - 02 기간 111 - 03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2 - 04 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13 - 05 기타 113 제2장 거절이유 115 - 01 발명의 구분-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115 - 02 발명의 성립성 115 - 03 고안의 대상 123 - 04 산업상 이용가능성 123 - 04-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23 - 04- 2 의료행위 123 - 05 신규성 및 진보성 130 ː (이하생략) 제3장 출원절차 등 205 - 01 공지예외적용 205 - 02 명세서, 도면 보정 206 - 03 분할출원 207 - 04 우선권주장 207 - 05 심사청구 209 제4장 심사 및 공개 210 - 0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 210 - 02 보정각하결정 215 제5장 특허권, 실시권 및 질권 219 - 01 특허권 공유 219 - 02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1 - 03 존속기간연장등록 223 - 04 실시권 228 ː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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