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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004
초판 머리말 005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014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014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015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025 Section 1. 재물과 이익 025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037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041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054 Section 1. 자구행위 054 Section 2. 정당행위 056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060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062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064 Section 3. 횡령죄 071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072 PART Ⅱ.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076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076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087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090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100 Section 1. 개관 100 Section 2. 처분행위 102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126 Section 4. 인과관계 137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44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151 Chapter 3 이익사기 154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154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58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81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188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188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194 Section 3. 매매 198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208 Section 1. 대차형계약 208 Section 2. 전세사기 212 Section 3. 차용사기 224 Chapter 6 투자사기 253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253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260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272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280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284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286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286 Section 2. 도급계약 290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297 Section 1. 개관 297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300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305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312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314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332 Chapter 9 기타 337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337 Section 2. 무속사기 340 Section 3. 연애사기 343 PART Ⅲ.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347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348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351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360 Section 4. 동산?·?유가증권?·?자동차에 대한 횡령 366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383 Chapter 2 배임 411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411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427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445 Section 4. 기타 배임 471 Chapter 3 기업범죄 486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486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495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509 PART Ⅳ.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528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530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533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547 Section 4. 절취 553 Section 5. 절도의 고의 557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563 Chapter 2 손괴 573 Section 1. 개관 577 Section 2.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 578 Section 3. 문서손괴죄?·?문서은닉죄 582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585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586 Section 1. 개관 590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593 Section 3. 타인의 점유 601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605 Section 5. 취거?·?은닉?·?손괴 611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614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614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615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616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