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토대로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낼지,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밀려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미래의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치밀하게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성장 전략과 복지정책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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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신생국가 경제 체제의 근본 인프라가 화폐라고 판단하고 한국은행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에 힘입어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이 설립됐지만 업무 개시 13일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은행권 발행은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전쟁 중에도 화폐 개혁을 미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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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개된 농촌 잘살기 운동이었다. 마을끼리 창의적으로 잘사는 방법을 앞다퉈 도입했고 개인마다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졌다. 당시 농촌의 발전은 경제 발전과 직결됐다. 농촌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농촌은 경제의 기반이었다. 농촌이 새롭게 정비되면 경제 발전이 자연적으로 뒤따르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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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 규모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었던 1988년 1125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조 521억 달러로 10배가량 확대됐다. 이와 함께 경제 규모GDP도 1972억 달러에서 1조 5302억 달러로 5배 이상 팽창했다.38 영국 언론에 의해 쓰레기통 속의 장미로 평가됐던 한국이 이렇게 극적으로 성장한 것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린 데 크게 힘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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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도 과감하게 나섰다. 그는 200만 호 신도시 건설, 재벌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포화처럼 쏟아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추진한 결과 노태우는 임기 내에 5개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벌여 주택보급률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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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은 전국을 강타했다. 다음날부터 이틀간 증시는 8.2%나 폭락했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다. 이런 혼란을 대비해 당시 내무부는 발표 다음 날인 13일 전국적으로 임시 반상회를 소집했다. 금융실명제 도입의 취지를 설명해 국민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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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끝이 없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후유증은 양극화였다.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수용한 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과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노선을 대폭 수용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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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행정수도 이전은 나라를 뒤흔드는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이해득실에 따라 지역별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이 이슈는 이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혼란과 분열, 대립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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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대형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신호탄으로 세계는 순식간에 불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929년 대공황과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이어 전 세계는 본격적인 동시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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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 각 분야는 중국에 덜미를 잡혔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하면서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물론 인턴 한 명 모집에도 수십 명이 몰려드는 청년 취업난은 국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상실을 의미했다. ‘헬조선’이란 자조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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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핵심 간판정책의 하나였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부동산은 세금을 높여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를 안정화한다는 구도였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