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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
이재인
해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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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차례

제1부 한국의 초저출산, 그 깊은 그림자

제1장 근대화와 출산력 하락
1. 서구 근대의 도래와 함께 떨어진 출산율: 제1차 출산력 하락
2. 출산력 하락과 유럽의 인구 판도
3. 후발 근대화 한국의 출산력 하락
제2장 후기 근대화와 제2차 출산력 하락
1.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제2차 출산율 하락
2. 유럽 국가들의 세 가지 출산력 패턴
3. 북유럽과 서유럽의 출산력 반등과 가족 정책
4. 출산력 반등의 유럽과 한국의 차이
제3장 개발도상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저출산
1.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산아제한 정책
2. 극단적인 사례: 중국과 한국
제4장 동아시아 유교국가의 장기 지속 저출산
1.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초저출산 추이
2.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 세속주의 가치관과 높은 교육열
3.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 유난스러운 가족주의 문화
4.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I: 혼외 출산 터부
제5장 도시국가형 초저출산과 한국의 특수성
1. 기이한 초저출산 행진
2. 초저출산의 씨앗: 대졸 정원 확대와 청년 실업의 폭
3. N포세대의 출현과 저출산
4. ‘서울공화국’ 한국의 저출산
5. 또 하나의 충격: 부동산 가격 폭등과 N포세대 저출산 심화

제2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인식과 대응

제6장 저출산 담론 지형의 전개
1. 담론 지형 분석 방법 및 자료
2. 저출산 위기 담론의 등장과 정부의 대응
3. 모성보호 입법을 위한 저출산 위기 담론의 차용
4. 저출산 위기 담론의 병행 담론으로 등장한 보육 문제
5. 저출산 위기 담론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접합
6. 저출산 위기 담론과 여성의 재생산권의 대치
7. 청년 정책 담론의 등장
8. 삶의 질 담론 등장: 국가주의 담론에 대한 반성
제7장 정책 인프라의 확립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 담당 정부 조직의 정비
제8장 저출산 인구 정책의 추진
1. 임신·출산 환경 개선
2. 양육 관련 휴가제도 및 시간 정책
3. 보육 정책
4. 현금 및 세제 지원 정책
5. 방과후 돌봄 서비스
6. 청년세대 일자리·주거 지원
제9장 담론과 대응의 평가
1. 긍정적 측면
2. 한계와 문제점

제3부 한국의 저출산 해법

제10장 취약계층 지원의 방향성 검토
1.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 스웨덴과 프랑스
2. 취약계층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검토
3. 주양육자-미성년 자녀 기반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
제11장 취약계층 현금 지원 정책 강화
1.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 제안
2.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의 쟁점
제12장 육아휴직 및 세제 지원 확대
1. 육아휴직제도 강화
2. 근로·자녀장려금제도 확대·개편
제13장 인프라의 정비: 행·재정적 개혁
1. 예산의 기획과 배정 트랙 정비
2. 세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부 조직 개편
4. 성과 평가 환류체계 재구성
제14장 비재정적 정책: 등록동거혼제의 도입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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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1959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석사학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받았고, 박사학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취득하였다. 학위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이후 여러 직책의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직 생활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한국보육진흥원장을 거쳤다.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여성가족
1959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석사학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받았고, 박사학위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취득하였다. 학위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이후 여러 직책의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직 생활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한국보육진흥원장을 거쳤다.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여성가족 분야의 행정 업무 전반을 익히고 경험하였으며, 그 토대 위에서 정당에 몸담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문가로서 활발한 참여를 한 바 있다. 아울러 1980년 서울의 봄 기간 서울대 총여학생회장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틈틈이 ‘한국여성민우회’ ‘사단법인 서울여해재단’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 등의 단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일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졸업논문인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를 작성한 일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을 제안하고 발전시킨 일이다. 전자를 통해 한국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을 도입·확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후자를 통해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에 기여할 수 있었다.

대표적 논문은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가족과 문화』 제18집 제2호, 2006. 6), 「서사의 개정과 의식의 변화」(『한국여성학』 제22권 제2호, 2006. 6), 「서사유형과 내면세계: 기혼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접근」(『한국사회학』 제39집 제3호, 2005. 6), 「노동자정체성과 결혼생활 의식」(『가족과 문화』 제17집 제1호, 2005. 4), 「서사방법론과 여성주의 연구」(『여/성 이론』 통권 제10호, 2004. 8) 등이 있다. 저서로는 여러 편저와 공저 이외에 『피어라 꽃들』(간서치, 2015), 『나는 왜 인구전도사가 되려고 하는가(증보판)』(담아, 2020) 등이 있다.

풍문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연구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서울강남병 선거 총괄본부장
자유한국당 서울강남병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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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30쪽 | 152*225*30mm
ISBN13
97889623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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