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5
* 부가가치세법 2014년 주요 개정 내용 / 29
* 부가가치세법 신구조문 대비표 / 51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6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63
Ⅱ. 부가가치세의 유형 65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67
Ⅳ.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68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72
Ⅰ. 시행목적 72
Ⅱ. 문 제 점 73
Ⅲ. 특 성 74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77
Ⅰ. 납세의무자의 개념 77
Ⅱ. 납세의무자의 요건 78
Ⅲ. 관련사례 79
제2절 과세기간 90
Ⅰ. 의 의 90
Ⅱ. 과세기간의 적용 90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94
제3절 납 세 지 97
Ⅰ. 의 의 97
Ⅱ. 사 업 장 98
1. 사업장의 일반적 기준 / 98
2.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 / 99
Ⅲ. 직매장과 하치장 116
1. 직 매 장 / 116
2. 하 치 장 / 116
Ⅳ. 임시사업장 118
Ⅴ. 과세관할 120
제4절 사업자등록 121
Ⅰ. 의 의 121
Ⅱ. 등록신청 및 발급 122
1. 일반적인 사업자의 등록신청 / 122
2. 사업자등록 신청 특례 / 126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135
Ⅲ. 등록정정 및 휴·폐업의 신고 141
1. 사업자등록 정정 / 141
2. 휴업 및 폐업의 신고 / 146
Ⅳ. 등록말소와 갱신 148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153
Ⅰ. 과세대상 153
Ⅱ.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154
1.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 / 154
2.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 / 155
Ⅲ. 사업의 구분 177
제2절 재화의 공급 190
Ⅰ. 개 념 190
1.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 / 191
2.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191
Ⅱ. 재화공급의 범위 192
1. 매매계약 / 193
2. 가공계약 / 193
3. 교환계약 / 193
4. 보세구역내 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 194
5. 기타 원인 / 194
Ⅲ. 재화의 의제공급 214
1. 개 요 / 214
2. 자가공급 / 215
3. 개인적 공급 / 223
4. 사업상 증여 / 225
5.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 232
6. 의제공급의 업무처리 / 236
Ⅳ.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공급특례 238
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39
1. 담보제공 / 239
2. 사업의 양도 / 239
3. 물 납 / 270
4. 창고증권의 양도 / 270
5.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 / 272
6. 한국석유공사 비축용 석유를 외국법인에 소비대차로 공급 / 272
7. 공매 및 강제집행에 따른 재화공급 / 272
8.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 / 273
9.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 274
제3절 용역의 공급 276
Ⅰ. 용역공급의 범위 276
Ⅱ. 용역공급의 특례 289
1. 용역의 자가공급 / 289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291
제4절 재화의 수입 296
Ⅰ. 의 의 296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297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301
Ⅰ. 의 의 301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302
제6절 공급시기 307
Ⅰ. 의 의 307
Ⅱ. 재화의 공급시기 308
1. 일반적 기준 / 308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308
Ⅲ. 용역의 공급시기 340
1. 일반적 기준 / 340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340
Ⅳ. 공급시기의 특례 352
Ⅴ. 재화의 수입시기 356
제7절 공급장소 357
1. 의 의 / 357
2. 재화의 공급장소 / 359
3. 용역의 공급장소 / 359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367
Ⅰ. 개 요 368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 368
2. 영세율 제도의 목적 / 368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369
4. 수출의 일반 / 370
Ⅱ. 영세율의 적용대상 378
Ⅲ. 재화의 수출 381
1. 수출의 범위 / 381
2. 직수출 / 383
3. 대행수출(代行輸出) / 400
4.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408
5. 외국인도수출 / 412
6. 위탁판매수출 / 420
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421
8.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후 가공재화 양도 / 425
9.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427
10.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 441
11. 수탁가공무역 수출 / 443
12. 기타 거래형태별 영세율 적용 / 447
Ⅳ. 용역의 국외공급 452
1. 적용범위 / 452
2. 세금계산서 발급 / 453
3. 영세율 첨부서류 / 454
Ⅴ. 외국항행용역 458
1. 적용범위 / 458
2. 공급시기 / 461
3. 세금계산서 발급 / 461
4. 영세율 첨부서류 / 461
5. 사례별 외국항행용역 / 462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470
1. 외교공관, 국제연합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0
2.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3
3.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475
4.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492
5.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498
6. 국제연합군·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503
7.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503
8.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507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509
1. 방위산업물자 / 509
2.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511
3. 도시철도 건설용역 / 511
4. 국가 등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 518
5. 장애인용 보장구 / 524
6.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기자재 / 526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532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534
9.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 548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549
1. 제도의 취지 / 549
2. 적용범위 / 549
3. 면세판매장 등의 지정·취소 / 552
4. 면세물품의 판매·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 554
5. 부가가치세 신고 / 556
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557
Ⅹ.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559
1. 적용대상 / 559
2. 환급절차 / 560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 561
ⅩⅠ.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563
1. 영세율 지정서류 / 563
2. 외화획득명세서 / 563
제2절 면 세 571
Ⅰ. 개 요 571
1. 의 의 / 571
2. 목 적 / 572
3. 환수효과(還收效果)와 누적효과(累積效果) / 572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575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575
(1)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 575
(2) 수돗물 / 604
(3) 연탄과 무연탄 / 605
(4) 여객운송용역 / 605
2. 국민후생용역 / 608
(1)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608
(2)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608
(3) 교육용역 / 623
(4)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635
(5)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641
(6)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642
(7) 제조담배 / 642
3. 문화관련 재화·용역 / 642
(1)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 / 642
(2)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 / 649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 651
4.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 654
5. 기타 면세 / 679
(1)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79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85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699
6. 수입 재화 / 702
(1) 미가공식료품 / 702
(2) 도서·신문·잡지 / 703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 703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4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 705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 705
(7) 이주·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 705
(8) 관세의 면세 또는 간이세율 적용 재화 / 705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 705
(10) 우리나라 개최 박람회 등 출품재화 / 705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705
(12) 재수입재화 / 706
(13) 일시 수입재화 / 706
(14) 제조담배 / 706
(15) 기타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 706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712
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 712
2.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712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714
4.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건설 및 설계용역 / 715
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733
6. 주택의 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난방용역 / 742
7.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 746
8.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 746
9. 시내버스 운송사업용버스 / 747
10. 전기버스 / 747
11. 개인택시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748
12. 희귀병치료제 / 748
13.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748
14. 목재펠릿 / 748
15.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749
16.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 749
(1) 감면범위 / 749
(2) 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 750
(3)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 751
(4)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53
(5) 농·수협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58
(6) 석유판매업자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 761
(7) 면세유류구입권 등 발급수수료 / 763
(8) 농기계 등 보유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 764
(9) 면세유류 연간 한도량 신청 및 관리 / 765
(10)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765
(11) 기 타 / 765
17. 면세 수입재화 / 766
18.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 / 768
Ⅳ. 부수면세 769
1. 의 의 / 769
2. 면세되는 비영리 출판물의 용역 / 769
3. 관련사례 / 769
Ⅴ. 면 세 포 기 772
1. 의 의 / 772
2. 면세포기대상 / 772
3. 면세포기절차 / 773
4. 면세포기의 효력 / 773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779
Ⅰ. 의 의 780
Ⅱ. 과세표준의 범위 780
1. 공급가액의 범위 / 780
2.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및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 782
3. 금전 이외의 대가 / 785
4. 의제공급의 공급가액 / 789
5. 외상거래, 할부 거래 등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793
(1) 외상판매·할부판매 / 793
(2)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공급 / 794
(3) 기부채납의 경우 / 794
(4) 공유수면매립용역 / 799
(5) 재화수입의 경우 / 801
(6) 둘 과세기간 이상 용역제공하고 선불을 받을 때 / 803
(7) BOT 방식의 사업수행에 대한 공급가액 산정방식 / 804
(8)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 804
6. 과세표준 기타 사례 / 804
Ⅳ.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817
1. 에누리액 및 할인액 / 817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830
3.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833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833
5. 연체이자 / 839
6.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840
7.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 842
8.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 848
Ⅴ.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855
1. 대손금 / 855
2. 장려금 / 855
3. 하자 보증금 / 857
4. 마일리지 / 857
Ⅵ. 공급가액의 계산특례 860
1. 공급가액 안분계산 / 860
2.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 867
3.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특례 / 887
4.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공급가액계산 / 904
제2절 세 율 913
1. 의 의 / 913
2. 세율의 형태 / 913
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 914
제3절 납 부 세 액 915
Ⅰ. 납부세액의 계산 916
1. 의 의 / 916
2. 매출세액의 계산 / 918
3. 매입세액의 계산 / 919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943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제출·부실기재분 / 944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964
3.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973
4.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976
5. 면세사업 및 면세사업 등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 978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986
7. 등록전 매입세액 / 1000
8.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상 처리 / 1004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1005
1. 의 의 / 1005
2. 안분계산방법 / 1005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1027
4.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 1032
Ⅳ.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1034
1. 개 요 / 1034
2. 재계산 요건 / 1035
3. 재계산 방법 / 1037
4. 재계산의 적용배제 / 1039
5. 관련사례 / 1041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1043
1. 개 요 / 1043
2. 적용요건 / 1044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1046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 1049
5.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 / 1050
6.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 1050
7.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 1051
8.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1052
9. 관련사례 / 1053
Ⅵ.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1058
1. 의 의 / 1058
2.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 1058
Ⅶ. 재고매입세액공제 1064
1. 의 의 / 1064
2. 재고매입세액 공제 / 1064
Ⅷ. 대손세액공제 1071
1. 의 의 / 1071
2. 대손사유 / 1071
3. 대손세액의 계산 / 1101
4.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1101
5. 공제방법 / 1104
6. 공제절차 / 1105
7. 회계처리 / 1108
8. 기타 관련사례 1109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117
1.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 1117
2. 매입세액공제 / 1121
Ⅷ.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1131
1. 의 의 / 1131
2. 적용대상 / 1131
ⅩⅡ.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144
1. 납세자의 세액공제 / 1144
2. 세무사의 세액공제 / 1144
3.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1145
ⅩⅢ.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1147
ⅩⅣ.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1147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1151
Ⅰ. 의　의 1151
Ⅱ. 거래징수 의무자 1152
Ⅲ. 거래징수 대상 1152
Ⅳ. 거래징수 시기 1153
Ⅴ. 거래징수 방법 1153
제2절 세금계산서 1156
Ⅰ. 의　의 1157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1157
Ⅲ. 세금계산서 발급 1159
1. 발급의무자 / 1159
2. 발급받을 자 / 1172
3. 발급대상 / 1173
4. 세금계산서의 작성 / 1179
5. 전자세금계산서 / 1181
6. 발급시기 / 1187
7.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1195
(1) 위탁판매의 경우 / 1195
(2) 위탁매입의 경우 / 1196
(3)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 1198
(4)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 / 1199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 / 1201
(6)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 1202
(7) 리스자산의 경우 / 1202
(8) 창고증권 양도의 경우 / 1205
(9) 감정평가용역 및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1205
(10) 전기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 1205
(11)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자 / 1206
(12)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 1206
(13)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국내 반입 / 1206
(14) 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1206
(15) 공동매입 등의 경우 / 1207
(16)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경우 / 1219
(17)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경우 / 1219
(18) 임가공용역의 공급의 경우 / 1221
(19)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 1221
(20) 휴·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 1222
(2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요령 / 1222
Ⅳ. 수정세금계산서 1223
(1) 수정발급 요건 / 1223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방법 / 1223
(3)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 / 1226
(4) 발생사유별 사례 / 1228
(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 1229
(6) 수정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 / 1229
(7)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 / 1230
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241
Ⅵ. 수입세금계산서 1246
Ⅶ. 영 수　증 1248
Ⅷ.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1256
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257
1. 의 의 / 1257
2. 발행대상 / 1257
3. 신 고 / 1258
4. 확 인 / 1258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 1260
6.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배제 / 1260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265
Ⅰ. 의　　의 1265
Ⅱ. 예정신고와 납부 1266
1. 예정신고와 납부 / 1266
2. 예정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사업자)－고지 / 1270
Ⅲ. 확정신고와 납부 1272
1. 의　　의 / 1272
2. 확정신고 의무자 / 1272
3. 확정신고기간 / 1272
4. 확정신고 납부 / 1273
5. 제출서류 / 1273
6. 관련사례 / 1275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1279
1. 의 의 / 1279
2. 총괄납부 신청 / 1280
3. 총괄납부 변경신고 / 1283
4. 총괄납부의 철회 및 포기 / 1283
Ⅴ. 대리납부 1286
1. 의 의 / 1286
2.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1286
3.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 1290
4.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 1290
5. 관련사례 / 1291
제2절 서류제출 1299
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99
1. 의　　의 / 1299
2. 제출의무자의 범위 / 1299
3. 제출시기 / 1300
4. 전산테이프 등의 제출 특례 / 1302
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1303
Ⅲ. 영세율 첨부서류 1303
Ⅵ.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1310

제 8 장
경정·징수 및 가산세

제1절 결정과 경정 1315
1. 의 의 / 1315
2. 경정대상 / 1315
3. 경정방법 / 1320
4. 재 경 정 / 1322
5. 경정기관 / 1322
제2절 징수 · 환급 1324
Ⅰ. 징 수 1324
1. 의　의 / 1324
2. 불성실 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 1325
3. 납부 불성실에 대한 징수 / 1325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1325
Ⅱ. 환　급 1325
1. 의　의 / 1325
2. 일반환급 / 1326
3. 조기환급 / 1326
3. 관련사례 / 1330
제3절 가　산　세 1333
Ⅰ. 의　의 1333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334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1334
2. 허위등록 가산세 / 1334
Ⅲ.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337
1.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부실기재가산세 / 1337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 1339
3.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1341
4.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344
Ⅳ.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1361
1.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 1361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361
Ⅴ. 자료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379
Ⅵ.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379
Ⅶ.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불성실가산세 1380
Ⅷ. 신고불성실가산세 1381
1. 무신고가산세 / 1381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384
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390
Ⅹ.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1392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1399
Ⅰ. 의 의 1400
Ⅱ. 간이과세의 범위 1400
1.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 1400
2.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 / 1402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신고 / 1404
4.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1404
Ⅲ. 과세유형 전환 1410
1. 과세유형전환 판정 / 1410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1413
Ⅳ. 과세표준과 세액 1414
1. 세액계산 구조 / 1414
2. 과세표준 / 1414
3. 납부세액 / 1415
4. 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 1416
5. 재고납부세액 / 1420
6. 전자신고 세액공제 / 1425
7. 경정 또는 재경정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 특례 / 1425
Ⅴ. 신고와 납부 1426
1. 예정 부과와 납부 / 1426
2. 신 고 / 1427
3. 납부의무의 면제 / 1429
Ⅵ. 경정과 징수 1429
1. 경 정 / 1429
2. 가 산 세 / 1430
3. 징 수 / 1430
Ⅶ. 간이과세의 포기 1430
1. 의 의 / 1430
2. 간이과세포기 절차 / 1431
3.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 1431
4. 간이과세의 재적용 / 1432

제 10 장
보칙 및 조특법특례규정

제1절 보 칙 1437
Ⅰ. 장부의 작성·보관 1437
Ⅱ. 납세관리인 1439
Ⅲ. 질문·조사 1440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1441
Ⅰ.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1441
1. 금지금 거래에 대한 면세 / 1441
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면세 / 1455
3.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1458
4. 금지금등의 거래내역제출 / 1464
Ⅱ. 구리 스트랩등 거래에 대한 특례 1465
1. 구리 스트랩등 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 / 1465
2. 구리 스트랩등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 1473
3.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예정부과 특례 / 1474
Ⅲ.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 확인 1475
1.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 1475
2. 현금거래확인 / 1477
부록 /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