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인상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한전의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200조 원을 처음 넘겼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024년에 물가가 안정되면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안정 조치의 일환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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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3년 6월 통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6월 무역수지는11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542억4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6.0%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이 531억 1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11.7%나 줄었습니다.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이 개선된 게 아니라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만들어진 ‘상대적 흑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흑자이긴 하지만 수출경기가 좋다고 볼 수 없으니 ‘불황형’이라고 수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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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점하는 게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필수라고 여겨서입니다. 더욱이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드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민간 투자만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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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 ‘쉬었음’ 청년 중 쉰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비중은 44.2%였습니다. 5월 기준으로 2018년 35.5%, 2020년 38.9%, 2022년 42.0%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쉬었음’의 사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 비중이 2022년 8월 27.8%에서 2023년 8월 32.5%로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이력이 단절되면서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직의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동력’ 청년 인구가 늘고 노동 공급이 줄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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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어떤 데 돈을 쓸까요? 그리고 주거의 형태는 어떨까요?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을 세분화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1 인 가구의 소비지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명 중 4명이 월세살이 중이었고 집밥보다는 배달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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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모두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로 기능할 때 사교육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더 비싼 사교육을 받고, 어떤 상황이라도 대부분 사교육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방학이 ‘사교육을 받는 기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한 사교육 업체가 2023년 6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여름방학에 자녀의 사교육을 학기 중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