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 · 법률우위의 원칙 2
002 · 법률유보의 원칙 3
003 · 평등의 원칙 4
004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 · 비례의 원칙 7
006 · 신뢰보호의 원칙 8
007 · 실권의 법리 10
008 · 신의성실의 원칙 11
009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 · 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 · 공무수탁사인 15
013 · 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 · 선결문제 17
015 · 개인적 공권 20
016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 · 행정개입청구권 22
018 · 특별행정법관계 23
019 · 사인의 공법행위 24
020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 · 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 · 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 · 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 · 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 · 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 · 법규명령의 한계 35
027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 · 행정입법부작위 37
029 · 행정규칙 38
030 · 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 · 재량준칙 41
03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 ·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 · 도시?군관리계획 46
036 ·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 · 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 · 행정행위 50
039 · 일반처분 51
040 · 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 · 기속재량행위 55
043 · 재량권의 한계 56
044 · 판단여지 57
045 · 하 명 58
046 · 허 가 59
047 · 예외적 승인 61
048 · 면 제 62
049 · 특 허 62
050 · 인 가 63
051 · 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 · 행정행위의 부관 69
054 ·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 · 부관의 한계 71
056 ·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 ·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 · 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 ·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 ·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 · 하자의 승계 80
064 ·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 · 행정행위의 철회 85
067 · 직권취소의 취소 87
068 · 확 약 87
069 ·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 · 사전결정 90
071 · 부분허가 92
072 · 공법상 계약 93
073 · 행정상 사실행위 96
074 · 행정지도 98
075 · 행정조사 100
076 · 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 ·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 · 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 · 처분의 방식 107
082 · 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 · 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 · 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 · 절차의 하자 116
086 · 정보공개제도 118
087 · 비공개정보 122
088 ·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 ·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 ·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 · 대집행 절차 132
093 · 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 · 이행강제금 135
095 · 직접강제 137
096 · 강제징수 137
097 · 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 · 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 · 과징금 142
100 · 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 ·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 ·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 · 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 · 이중배상금지 158
109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 · 헌법 §23 160
111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 · 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 · 생활보상 166
115 ·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 ·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 · 결과제거청구권 172
119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 · 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 ·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 · 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 · 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 · 재결의 효력 181
125 · 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 · 간접강제 184
127 · 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 ·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 · (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 · 무명항고소송 190
132 · 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 · 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 · 취소소송 일반 194
135 · 당사자 능력 195
136 · 원고적격 196
137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 · 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202
139 · 협의의 소의 이익 204
140 · 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 207
141 · 피고적격 214
142 · 피고의 경정 217
143 · 대상적격 219
144 · 처분의 개념적 징표 221
145 · 거부처분 232
146 · 그 밖의 특수한 처분 236
147 · 원처분주의 243
148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44
149 · 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47
150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9
151 · 제소기간 253
152 · 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 258
153 · 관 할 261
154 · 관할위반 이송 262
155 · 관련청구의 병합 264
156 · 소종류의 변경 268
157 · 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 270
158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71
159 · 제3자 소송참가 272
160 · 제3자의 재심청구 274
161 · 행정청의 소송참가 275
162 · 집행정지 276
163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81
164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82
165 · 직권심리주의 283
166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5
167 · 위법판단의 기준시 287
168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88
169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 · 사정판결 292
171 · 일부인용(기각)판결 295
172 · 판결의 기판력 296
173 · 취소판결의 형성력 298
174 · 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175 · 간접강제 304
176 · 무효등확인소송 306
17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9
178 · 당사자소송 313
179 · 민중소송 326
180 · 기관소송 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330

제1장 행정조직법 330
181 · 행정조직 및 권한 330
182 ·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 · 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333
184 ·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334
185 ·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 · 주민의 권리 335
187 · 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39
188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0
189 · 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1
190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43
191 · 조례의 하자 345
192 · 조례에 대한 통제 346
193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8
194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 · 공무원 임명 352
196 ·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52
197 · 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54
198 · 공무원관계의 변동 355
199 ·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57
200 · 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 358
201 · 공무원의 징계책임 359
제4장 공물법 361
202 · 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 · 공물의 법률적 특색 363
204 · 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 ·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68
제5장 공용부담법 370
206 · 공용수용절차 370
207 · 환매권 372
208 · 공익사업의 변환 373
209 · 공용환지 374
210 · 공용환권 376
제6장 경찰행정법 382
211 · 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82
212 · 경찰권 행사의 한계 383
213 · 경찰책임의 원칙 384
제7장 경제행정법 386
214 ·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86
제8장 개발행정법 387
215 · 개발행위허가 387
216 · 토지거래허가 389
217 · 공시지가제 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 · 환경영향평가 392
제10장 조세행정법 394
219 · 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94
220 ·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95
221 ·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 · 조세과오납환급소송 398
223 ·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