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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4. 사회복지저책 대안의 형성 5.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6.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7.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8. 정책목표 9. 평등 10. 효율 11. 욕구 12. 사회적 적절성 13. 자유 14. 급여의 대상 15. 재원 16. 사회복지 전달체계 17. 급여의 형태 |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잇는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능력, 재능, 노력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 소득, 지위 등의 자원소유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차이를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때 특정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잇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의 자유는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커질수록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권력, 부, 지식의 불평등은 바로 자유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의 전제조건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잇는 영역을 확대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는 커지는 것이다 --- p.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