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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hapter 서 론 1
2Chapter 사드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9 3Chapter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분석 25 4Chapter 일본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분석 43 5Chapter 결론과 정책적 함의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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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동안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 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 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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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예멘 후티반군과 미군의 보복공격등에서 알수있듯 첨단 미사일 전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만큼 핵심 자산입니다. 최신의 미사일로 적에게 치명적이고 다양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적의 미사일공격을 잘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아 전쟁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전력은 공격과 방어 모두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 주변에는 군사강대국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군사 강대국은 다양한목적의 첨단 미사일을 이미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필적할 강력한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유사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드"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이슈와 관련한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에 필요한 결정은 어떤것인지를 분석 제시하는 책 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국방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