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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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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자본금 증감과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1절 서설
제2절 허위재무제표작성죄
제3절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제9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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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주요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 주요 저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
주요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

주요 저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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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16쪽 | 173*245*60mm
ISBN13
97911555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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