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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강 │ 형법 서론 2
제02강 │ 죄형법정주의 3 제03강 │ 시간적 적용범위 57 제04강 │ 장소적 적용범위 70 제05강 │ 범죄의 의의와 종류 82 제06강 │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3 제07강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8 제08강 │ 부작위범 123 제09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제10강 │ 구성요건적 고의 178 제11강 │ 구성요건적 착오 198 제12강 │ 과실범 227 제13강 │ 결과적 가중범 251 제14강 │ 위법성의 일반이론 272 제15강 │ 정당방위 281 제16강 │ 긴급피난 292 제17강 │ 자구행위 299 제18강 │ 피해자의 승낙 302 제19강 │ 정당행위 319 제20강 │ 위법성 종합 339 제21강 │ 책임의 일반이론 352 제22강 │ 책임능력 357 제23강 │ 위법성의 인식 382 제24강 │ 금지착오 385 제25강 │ 기대가능성 421 제26강 │ 미수범의 일반이론 433 제27강 │ 예비죄 438 제28강 │ 장애미수 460 제29강 │ 중지미수 487 제30강 │ 불능미수 492 제31강 │ 미수론 종합 507 제32강 │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529 제33강 │ 간접정범 545 제34강 │ 공동정범 562 제35강 │ 교사범 601 제36강 │ 종 범 626 제37강 │ 공범과 신분 645 제38강 │ 공범론 종합 661 제39강 │ 죄수의 일반이론 675 제40강 │ 일 죄 679 제41강 │ 수 죄 713 제42강 │ 형벌의 종류 741 제43강 │ 형의 양정 774 제44강 │ 누 범 795 제45강 │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801 제46강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819 제47강 │ 총론 종합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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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과 간부(경위공채)시험, 경찰대편입시험 등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들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문제가 2-3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과거의 사법시험 이론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경찰승진시험을 비롯한 검찰직 시험도 1-2개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쉬운 것은 쉽지만), 생소한 지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해경시험(승진/채용)은 기출에서 대부분 그대로 복사ㆍ짜깁기하여 출제하므로 기출만 잘봐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경찰승진(1월 13일), 변호사시험(1월 13일), 법원행시(3월 9일), 경찰1차(3월 16일), 검찰/국가9급(3월 23일) 시험을 포함하여 23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4년 경찰1차, 경찰승진, 검찰ㆍ국가9급 기출문제 수록 2. 10-23년 경위공채(간부), 검찰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3년 해경승진ㆍ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4. 18-23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5. 10~24년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각종 고시기출문제 수록 6. 22-23년 경찰대편입시험 기출문제 수록 〈조언〉 기출은 잡다하게 보지 말고, 본서만 계속 돌리면 된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중복된다거나 충분히 알게 된 지문들은 삭제하면서 보고, 그래서 양을 훨 줄여야 한다. 막 지우면 안 된다. 시험 1달전까지 약 20-30%까지 줄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무한 반복이다. 모든 교재&과목 마찬가지이다. 줄여야 합격한다!! 1달전에 삭제한 것이라도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기억나므로 삭제하는 것에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4.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