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와 정보통신수단인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단시간 내에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전자상거래는 거래방식에서 나아가 하나의 생활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단시간 내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은 비대면 및 자동화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소비자법 및 정책 분야에서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2019년에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을 출판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업계 및 소비자측에서 사례형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출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에 그동안 발생하였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이슈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례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며, 실제 발생한 사례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책에서 제시한 사례와 해결방법이 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원래의 출판계획보다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이 하나의 아쉬움이며, 추후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다른 곳에 계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원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박광서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