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양자과학기술과 기술영향평가

PARTⅠ. 양자과학기술, 우리는 미래로 간다
1. 양자과학기술의 정의와 평가범위
1) 양자과학기술은 무엇인가
2) 2023 기술영향평가 범위
- 양자컴퓨팅
- 양자통신
- 양자센서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와 양자의 특징)
2. 지금, 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양자역학, 결정적 순간들)
(그 고양이의 사정 : 슈뢰딩거의 고양이)
2) 디지털 인류에서 양자 인류로
(양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3. 양자과학기술의 현재, 그리고 미래
1) 양자컴퓨터
- WHY? 왜 양자컴퓨터에 열광하는가?
- WHY? 왜 양자컴퓨터는 빠른가?
- How to? 양자컴퓨터의 현주소와 미래
(IBM vs 구글의 썰戰 : 양자컴퓨터와 양자 우월성)
- NOW!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기술은?
(양자컴퓨터의 개방형 생태계)
2) 양자통신
- 양자인터넷
- 양자암호
3) 양자센서
4. 양자과학기술 관련 시장동향
5.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내외 정책 동향
- 미국
- 중국
- 유럽
- 일본
- 우리나라

PARTⅡ. 양자과학기술과 우리의 미래
1. 양자과학기술과 경제
1) 신산업 및 일자리창출
- 차세대 인프라 및 경제성장
- 관련 산업 견인
- 일자리창출
- 인력 미스매치
(첨단 분야 외국인 취업비자 E7)
2) 비용증가 및 실제 혜택의 불확실성
-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
- 개발 장기화와 투자 리스크
- 양자 버블·양자 겨울이 닥칠 우려
(버블현상과 기술의 겨울 현상)
3) 시장 독점
- 부富의 편중
- 퀀텀 디바이드(Quantum Divide)
2. 양자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1) 사회적 갈등
- 세대 간 갈등
-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갈등
- 높은 진입장벽
2)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오남용
- 사회적 인지도 부족과 개념의 남용
- 지나친 기대로 인한 오해와 위험
(언론보도 가이드 라인)
3) 사회안전
-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예측
(양자센서의 중력측정)
-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위협
- 보안성 증대
- 보유 격차로 인한 안전 위협
4) 국민건강
-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 정밀한 진단과 치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
- 혜택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
5) 양자 리터서시, 접근성
- 양자과학기술, 어렵고 어렵고 어렵다
- 기존 학문과의 융합
- 미래 교육의 전환과 시스템 혁신
3. 양자과학기술과 문화
1) 양자 문화의 확대
- 양자 문화공간
- 다양한 문화에 양자 접목 시도
2) 인식의 변화
-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의 해결
-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4. 양자과학기술과 윤리
- 기술자체의 윤리성 확보
- 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윤리성
-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5. 양자과학기술과 법률·규제
법·제도·거버넌스(범부처 관리체제)
- 기업의 활발한 특허활동과 연관 산업 활성화
- 부처 간 법제적 대응
(캐나다는 어떻게 AI 겨울을 지나 강국이 되었을까?)
6. 양자과학기술과 특성평가
- 사용자 특성과 격차
- 다양성 부족으로 잠재력 제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성별 등 특성분석’ 반영

PARTⅢ. 양자과학시술이 실현된 미래를 위한 정책제언
1. 경제 : 불확실성 속 전략 모색
-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 전략적 투자 대응
- 표준화 연계 기술개발
(양자과학기술 국제표준화기구)
2. 사회 :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상호협력 유도
-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개발 및 교육지원
- 보편적 의료사업
- 저변 확대
3. 문화 : 바람직한 양자 문화 장착
- 문화 활동 지원
- 소통 확대
4. 윤리 : 윤리적 지침 마련
- 윤리적 지침 마련
5. 법률·규제 :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6. 특성평가 : 사용자 특성 반영
- 다양성 포용 정책
- 지식 공유

PARTⅣ. 외교·안보 이슈
1. 외교·안보 분야 주요쟁점
2. 외교·안보 분야 쟁점 및 정책제언
국가전략 자원 분야
- 주요쟁점
|주요국의 국가전략 기술 선정
|자국 이익의 극대화
|글로벌 공급망 불록화
|무역·통상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
|국제적 긴장과 불안 증가
|기술 자급자족의 지나친 지향 우려
- 정책제언
국가안보 분야
- 주요쟁점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과 암호체계 무력화
|국방력 증강과 안보·전략적 우세
|기후변화·감염병 등 신흥 안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제언
|동맹국 또는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전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