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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공공투자사업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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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저

한국개발연구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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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연구에서는 가용한 입찰 및 낙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입찰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입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공공시설 조달의 경우, 최적의 사업시행자를 선택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가격요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경매이론은 가격요소와 더불어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다차원 경매제도(multi-dimensional auction)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차원 경매 입찰제도하에서 평가점수체계를 보완해 비가격요소와 가격요소의 평가 배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PQ 후 가격경쟁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함이 이론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실에서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을 최적화하여 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증분석 결과, 적격심사제하에서 가격부문의 평가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현 적격심사제도는 비가격요소는 변별력이 없어 입찰가격점수가 낙찰을 좌우하고 가격점수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을 갖춘 업체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적격심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며 제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턴키입찰제도의 경우, 낙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설계점수가 가격점수에 비하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데 좀 더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점수에 대한 배점이 가격점수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평가요소 간 영향력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제도하에서는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가격부문에서의 담합은 다수의 적발 사례가 존재한다. 만일 가격부문의 배점이 증가하게 된다면 가격부문에서의 담합 가능성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부문의 평가가 평가위원들에 의한 정성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량화되어 있는 가격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담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경우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의 배점 조정을 통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은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에서 공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득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비가격요소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업자가 가격요소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차원 경매에서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중요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입찰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입찰제하에서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에서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입찰제하에서의 입찰행태가 입찰제도 도입의 취지에 적합하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입찰제의 개선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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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다차원 경매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다차원 경매 모형
　제2절 다차원 경매의 균형해 분석
　제3절 최적 평가제도

제3장 다차원 경매의 입찰자료 분석
　제1절 적격심사
　제2절 턴키입찰자료 분석
　제3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자료 분석
　제4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자료 분석
　제5절 입찰행태의 이론적 분석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시설공사부문의 입찰경쟁방식과 낙찰자 결정방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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