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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PDF

김두얼 저

한국개발연구원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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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본고서는 ‘통일과 이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해 한국사회는 어떤 자세와 전략, 그리고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역시 토론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본 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실제 필진들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체적 토론을 조직한다. 실제로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 관련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정치적 통일 상황 및 통일 시나리오의 작성과 관계된 다양한 정치학자, 국제관계 학자, 북한학자 등을 망라하는 일종의 종합적 토론진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들 토론진과 본 보고서의 필진들 사이의 지속적이고도 집체적인 토론을 통해 향후 남북통합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이행 문제를 보다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찰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이처럼 다양한 집단지성의 집체적 토론을 통해 구성되며, 결코 몇몇 경제학자들의 노트와 머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br/> <br/>한편, 본 보고서의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체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 경제학적 이론과 모델을 리뷰하고, 이 중 북한에 원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조탁한다. 물론 이러한 개념적인 조탁을 위해서는 과거 동유럽 등 실제의 사회주의 국가의 이행 경험들을 충분히 고려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개념과 경험적 증거들을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이행에 대한 개념적인 훈련모형을 구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의 개념적인 훈련모형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most comprehensive) 시나리오’를 형성하고, 이를 한국사회 또는 한국정부가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가상의 정책환경으로 구체화한다. 실제로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토론진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를 형성하며, 이를 집체적 토론을 통해 가상적인 통일 상황 1과 상황 2라는 정책환경으로 전환한다. 네 번째는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환경 속에서 한국사회 또는 (통일)한국정부가 실제로 북한경제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안을 생산하는가를 연습하는 단계이다. 당연히 이러한 연습의 결과는 한국사회가 동 가상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 행위계획의 형태로 도출된다. 이러한 행위계획은 본 보고서의 토론진과 필진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정책게임(policy game)을 통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의 모든 결과를 모아 다시금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제반 개념 훈련이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새로이 조탁하는 것이다.<br/> <br/>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한다. 우선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북한경제의 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가격자유화 및 사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북한경제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이론적 조탁물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향후 남북통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경제의 (가격)자유화와 관련된 제반 쟁점과 이에 대한 개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일하게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의 사유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개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이 글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일종의 ‘개념적 훈련’의 최종 결과물로서의 가상적 행위계획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계획은 우리가 채택한 ‘가장 포괄적인 통일 시나리오’ 및 이를 전환한 가상적 정책환경에서 한국사회 또는 한국정부가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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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무역, 북한경제개발, 그리고 한국경제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헥셔-올린 모형의 기본명제
　제4절 북한 개방 시 남북한 교역 증가효과
　제5절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6절 생산요소의 이동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
　제3절 경제특구 개발과 수출산업 육성
　제4절 북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전략
　제5절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북한 농업 실태와 중장기 농업개발 방향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제2절 북한의 경제 및 농업 실태와 과제
　제3절 선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특구 배후지 농업개발
　제4절 북한의 장기 농업개혁 및 개발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제4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발전의 이론과 사례
　제3절 북한의 국토공간 변화 전망
　제4절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성장수렴 경로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모형 설정
　제3절 통일에 따른 이행동학과 성장수렴
　제4절 모수 설정 및 수치적 방법론
　제5절 수치적 분석 결과
　제6절 해외차입하에서의 이행경로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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