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청년패스
국가 R&D 정책에 대한 수요자 참여 방안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R&D의 발전 모색
최복경
BOOKK(부크크) 2024.05.02.
가격
8,100
8,1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주문 후 제작되는 개인 오더 도서로 신중한 구매를 부탁드리며, 발송까지 7일가량 소요됩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목차

요약 7
 
제1장 머리말 9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정책거버넌스의 등장 12
3) 연구목적 및 지향점 14
2절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15
1) 과학기술정책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15
2) 외국의 시민참여 형태 17
3)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19
4) 시민참여 모델 분석 24
5)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의 평가 25
 
제2장 국가R&D정책 운영 현황 27

1절 R&D 정책 체계 27
1) 국가정책과 국가R&D정책 27
2) R&D정책 추진체계 28
2절 R&D 사업기획 및 선정 체계 현황 29
1) R&D 사업기획 및 선정 29
2) R&D 사업기획 및 선정 사례 (해양수산부의 경우) 30
3절 R&D 사업 평가 체계 현황 33
1) 추진 근거 및 경위 33
2) 평가목적 및 기본방향 34
3) 특정평가 체계 35
4)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체계 36
5) 평가결과의 활용 38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39
4절 R&D 사업 조정 체계 현황 41
1) 추진방향 41
2) 예산조정 · 배분 대상 42
3) 예산조정 · 배분 체계 43
4) 예산조정 · 배분 추진체계 45
 
제3장 수요자 참여제도 도입 방안 48

1절 수요자를 지향하는 과학기술거버넌스 도입 필요성 제기 48
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 48
2) 과학기술 거버넌스 도입 방향 48
2절 수요자 위원회의 설치 49
1) 수요자의 개념 49
2) 수요자 중심의 R&D정책의 필요성 50
3) 수요자 위원회의 목적 51
4) 수요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51
5) R&D사업 평가에서에서 수요자 위원회의 역할 예 53
6) 영국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위원회의 예 55
 
제4장 맺음말 57

1절 국민의 과학기술로서의 위치 제고 57
2절 수요자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1) 수요자 참여 확대에 따른 문제점 58
2) 시민참여 찬성론과 반대론 고찰 60
3)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논의 61
4) 수요자 참여방법 논의 62
5) 수요자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65
6) 수요자 위원회의 대안으로서의 연구개발정책 인력풀의
활용 방안 66
 
참고문헌 68

저자 소개 1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물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물리음향학이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근무하면서 수중음향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바다 속에서 소리를 이용한 탐지 기술이며, 해양에서의 전반적인 소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최복경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70쪽 | 188*257*15mm
ISBN13
9791141083526

출판사 리뷰

본문 1장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기존의 시민참여 형태를 정리하였고, 2장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수립/평가/조정체계를 소개하였으며,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수요자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4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였음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국가R&D정책의 발전을 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R&D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책엘리트(담당관료)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전문위원회의 지식우월주의적 정책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본연구의 주된 목적임

이러한 수요자 위원회의 구축과 활동으로 일방적 지식전달주의식 과학기술로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상호발전적이고 시민사회적인 선진국형 과학기술로의 변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민참여 반대론과 찬성론 모두를 살펴보았으며, 찬성론의 입장이 주는 긍정적 측면이 우세하다고 판단되었음

수요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하며, 국가R&D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와 여론수렴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센터설치와 같은 인프라구축과 수요자중심의 사고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함

수요자 위원회의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때에는 수요자 위원회의 대안으로서의 연구개발정책 인력풀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수요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요자 참여를 구현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R&D정책 인력풀을 이용하더라도, 여론수렴센터의 도입 및 역할은 여전히 요구될 것임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8,100
1 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