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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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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헌법소송 / 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 2 제1항 위헌법률심판 / 3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6 제4항 권한쟁의심판 / 27 제5항 탄핵심판 / 37 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2 제7항 가처분 / 45 제2장 헌법상 기본권 규정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1항) 49 제3장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6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 / 67 제2항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 68 제3항 평등의 원칙 / 87 제4항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법률 / 92 제5항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108 제6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111 PART 2 행정소송 / 117 제1장 행정소송 소송요건 118 제1항 항고소송 - 취소소송 / 119 제2항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150 제3항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1 제4항 당사자 소송 / 152 제5항 기관소송 / 153 제6항 집행정지신청 / 156 제2장 행정소송의 심리 (변론과 증거의 제출) 159 제3장 처분의 하자 165 제1항 하자 일반 / 166 제2항 하자의 내용 -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 / 170 제3항 하자의 승계문제 / 195 제4장 판결의 선고 198 PART 3 서식, 작성례 및 사건부호 / 203 PART 4 판례색인 / 221 |
저자 소개 1
『2016 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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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7월 06일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418g | 190*260*9mm
- ISBN13
- 979116618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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