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1.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제한 요건 신설
2.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국무회의 심의·의결안

2024년 하반기 월별 노무/세무 주요 업무

○ 7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여름휴가와 노무관리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1차 실시(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노무]
- 임금대장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사항 반영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8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하반기 정기 근로감독 대응 준비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9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추석연휴 노무관리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10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연차 쓰기 좋은 달：연차 사용 관련 노무관리 유의사항 [노무]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차 실시(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11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인사평가와 노동법 [노무]
-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 확인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 12월 노무/세무 주요 업무
- 연말 취업규칙 개정 시 유의사항 [노무]
- 인사이동 시 유의사항- 잔여 연차유급휴가 처리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노무]
- 세무관리 주요 업무

2024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정리

1. 저성과자 해고
2.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한 경우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4. 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지
5. 통상임금 인상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지급의무
6.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7.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비 차별 여부
8. 단시간 근로자 1주 12시간 위반 여부의 판단
9.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 결정방법
10.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지만 업무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1. 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12. 출산휴가일수 90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13. 임신근로자 선택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근로 가능 여부
14. 휴일, 휴무가 정직기간에 포함되는지
15.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
16.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17. 승진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반환 의무
18.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청구액에서 공제
19.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