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지문 · 11

제1편┃행정법 통론 ㆍ 13

제1장 행정 · 14

제1절 통치행위 · 14

제2장 행정법 · 16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8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23
제①항│행정법의 법원
제②항│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4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48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4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50
제①항│개인적 공권 일반
제②항│특수한 개인적 공권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53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54
제①항│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②항│사인의 공법행위
제③항│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행정작용법 ㆍ 67

제1장 행정입법 · 68

제1절 법규명령 · 68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법규명령의 한계
제③항│법규명령의 하자
제④항│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2절 행정규칙 · 79
제①항│의의 및 종류
제②항│행정규칙의 효력
제③항│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 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85
제①항│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②항│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제2장 행정행위 · 93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9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96
제①항│가속행위와 재량행위
제②항│단계적 행정행위 -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제③항│허 가
제④항│특 허
제⑤항│인 가
제⑥항│공 증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124
제①항│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제②항│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제③항│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해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제④항│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13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39
제①항│공정력
제②항│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제③항│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52
제①항│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제②항│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제③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④항│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78
제①항│행정행위의 취소
제②항│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195
제1절 확 약 · 195
제①항│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제②항│확약의 실효
제2절 행정계획 · 197
제①항│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제②항│행정계획의효력
제③항│계획재량이론
제④항│권리구제
제⑤항│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제3절 공법상 계약 · 214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220
제5절 행정지도 · 22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226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ㆍ 229

제1장 행정절차 · 230

제1절 서 설 · 230
제2절 적용범위 · 233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236
제①항│처분의 방식
제②항│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③항│처분의 이유제시
제4절 수익적 처분절차 · 246
제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246
제①항│처분의 사전통지
제②항│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제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256
제7절 인·허가의 의제 · 258

제2장 행정정보공개 · 274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74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276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280
제①항│공개대상정보
제②항│비공개대상정보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288
제①항│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②항│행정소송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298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 300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303

제1장 행정강제 · 30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304
제①항│대집행
제②항│이행강제금
제③항│직접강제
제④항│행정상의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29
제3절 행정조사 · 332

제2장 행정벌 · 33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45

제1절 과징금 · 345
제2절 가산금·가산세 · 353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353
제4절 명단공표 · 354

제5편┃행정구제법 ㆍ 361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362

제1절 국가배상 · 362
제①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②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③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④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제⑤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⑥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415
제①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제②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③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제④항│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435
제①항│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 보상
제②항│희생보상청구권
제③항│결과제거청구권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435

제2장 행정생송 · 436

제1절 행정심판 · 436
제①항│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②항│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③항│행정심판기관
제④항│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⑤항│행정심판의 가구제
제⑥항│행정심판의 심리
제⑦항│행정심판의 재결
제⑧항│고지제도
제2절 행정소송 · 471
제①항│개 설
제②항│취소소송의 소송물
제③항│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④항│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⑤항│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제⑥항│소의 변경
제⑦항│행정소송의 가구제
제⑧항│행정소송의 심리
제⑨항│위법판단의 기준시
제⑩항│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⑪항│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제⑫항│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제⑬항│무효등확인소송
제⑭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⑮항│당사자소송

제6편┃행정조직법 ㆍ 649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650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650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650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654

제2장 지방자치법 · 655

제1절 개 설 · 65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658
제①항│구 역
제②항│주 민
제③항│조 례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94
제①항│사무의 종류
제②항│사무의 구별기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96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70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702
제①항│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②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제③항│직무이행명령

제3장 공무원법 · 717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717
제①항│임 명
제②항│전 보
제③항│직위해제
제④항│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724
제①항│소 청
제②항│행정소송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729
제①항│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제②항│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제③항│공무원의 의무
제④항│공무원의 징계책임
제⑤항│공무원의 변상책임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ㆍ 739

제1장 경찰행정법 · 740

제2장 급부행정법 · 744

제1절 공물법 · 744
제①항│공물의 개념 및 종류
제②항│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③항│공물의 법적 특색
제④항│공무관리와 공물경찰
제⑤항│공물의 사용관계
제2절 자금지원행정 · 771

제3장 공용부담법 · 772

제1절 부담금 · 772
제2절 공용제한 · 772
제3절 공용수용 · 772
제①항│공용수용의 당사자
제②항│공용수용의 목적물
제③항│공용수용의 절차
제④항│공용수용의 효과
제⑤항│환매권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803
제①항│공용환지
제②항│공용환권

제4장 공용부담법 · 812

제5장 공용부담법 · 814

제6장 공용부담법 ·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