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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기록강의
POD도서, 제2판
장승혁
북퍼브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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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8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9
I. 형사기록의 의의...9
II. 공판기록...9
1. 증거목록
2. 공소장...14
3. 공판조서...14
III. 수사기록...18
1. 진술조서...18
2. 피의자신문조서...18

제2장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21
I.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21
1. 변론요지서의 형식...21
2. 변론요지서의 내용...21
II.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29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30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31

제3장 형사법의 사실인정론...33
I. 형사재판과 사실인정의 중요성...33
II. 직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33
1. 근거의 유무...34
2. 진술의 일관성 유무...34
3. 진술 간의 불일치...36
4.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여부...37
5. 진술자의 위치...37
6. 진술의 동기...38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39
1. 주관적 요소...39
2. 목격자가 없는 사건...42

제2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43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44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5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61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69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78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86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98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109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18
제10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30
제1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138
제1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146
제1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54

제3부 연습기록에 의한 형사법문서 작성...164

연습기록 1...165
연습기록 1 예시 검토의견서...216
연습기록 2...227
연습기록 2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278
연습기록 3...289
연습기록 3 예시 검토의견서...340
쟁점색인...351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판사를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사로 일하였고, 사회연대원리의 기원과 발전(2014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요건으로서 ‘전격성’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2015년), 사회보장소송의 특수성과 사회보장법원의 필요성(2019년) 이외에 여러 논문을 집필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0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210*297*30mm
ISBN13
979119435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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