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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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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3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6 행정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 PART + 총론·각론 부록 행정기본법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며,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며,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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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1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205*260*30mm
- ISBN13
- 979116793163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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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013년부터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높은 적중률로 수험생들의 찬사를 받아왔던 교재의 개정판입니다. 수많은 합격생들이 이 책의 출간 이유이며 증거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께 활용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2025 전효진 행정법총론 요·기·오』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 기출 지문 출제 예상되거나, 기출지문 중 중요한 내용을 추려 지문의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인 경우 기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중요도 및 용도에 따라 중요, 비교, 관련, 유사, 유형 등의 심볼을 달아 기출지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 중요 판례 최근 15년간의 중요 판례, 가장 최신의 판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별하여 요약하였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최신 판례는 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기출문제 2024년 7월~10월에 치러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 및 판례 사례를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빈도로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뿐 아니라 최신의 트렌드까지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4. 최종 점검 OX 기출지문 또는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은 OX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틀린 지문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정·오답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핵심을 꿰뚫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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